日 방위전략 中-北겨눈다

新방위대강, 러서 초점 이동… 中“무책임한 태도” 비난

일본 정부는 17일 총리관저에서 안전보장회의와 각료회의를 열고 국가방위 정책의 초점을 옛 소련의 냉전 위협에서 최근 해상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 중국과 도발을 노골화하고 있는 북한 쪽으로 전환키로 하는 내용을 담은 ‘신(新)방위계획대강’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제까지 러시아를 대응할 목적으로 홋카이도(北海道)에 배치했던 자위대 군사력의 일부를 오키나와(沖繩) 등으로 이동해 재편하는 동시에 잠수함 전투기 등 첨단무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핵에 대비하기 위해 미사일 방공망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중국과의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영유권 분쟁과 북한의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도발 등의 영향을 받은 측면도 있다.

지난해 민주당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진 후 처음 작성된 이번 신방위대강은 내년부터 2015년까지 자위대의 재편 방침을 담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점은 중국의 최근 군사력 증강과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 분쟁 등을 ‘우려 사항’이라고 명시한 대목이다. 신방위대강은 “최근 중국은 군사력을 급격히 현대화하고 있으며 인접 해상에서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며 “군사 및 안보 문제에 관한 중국의 불투명성은 역내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의 우려가 되고 있다”고 명기했다.
▼ 홋카이도 자위대 남부 이동… 잠수함 증강 추진 ▼

핵 및 미사일 문제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는 ‘긴요하고 중대한 불안요소’라고 규정하고 국제사회의 비확산 노력에 중대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중국은 중기적인 위협이나 한반도와 북한은 일본에 긴박하고 구체적인 위협”이라고 규정한 대목이 눈에 띈다.

자위대 재편 방향의 핵심은 무력을 전국에 균등 배치하는 ‘냉전형’에서 기동성과 유연성을 중시하는 ‘동적 방위력’으로 전환하기로 한 점이다. 신방위대강은 “첨단기술과 정보를 동원해 준비성 이동성 탄력성 지속성 다목적성을 갖춤으로써 동적인 방위력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냉전형 장비와 전력을 줄이고 해상감시와 미사일방어 능력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육상자위대 정원을 15만5000명에서 15만4000명으로 1000명 줄이는 한편 전차와 화포를 각각 200대 폐기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잠수함을 16척에서 22척으로 늘리기로 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또 북한에 대비한 미사일 방공망 확충 차원에서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PAC-3) 3기를 추가 배치하고 이지스함에 탑재하는 스탠더드미사일(SM-3)도 4기에서 6기로 늘릴 계획이다. 관심을 모았던 ‘무기수출 3원칙’은 이번에 수정되지는 않았으나 ‘수정을 검토한다’는 표현을 넣음으로써 향후 수정의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이 같은 자위대 재편은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논의를 가속화하고 자칫 동북아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동북아 긴장을 이유로 군사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특히 최근 “한반도 유사시에 자위대 파견을 검토하겠다”는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의 발언도 되새겨 볼 대목이다.

우방국과의 군사협력과 관련해서는 아시아에서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한국 호주 인도 등과는 협력을 강화하고 최대 동맹국인 미국에 대해서는 ‘필수적인’ 관계로 규정하면서 협력 분야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방위상은 기자회견을 열고 “신방위대강은 일본이 직면한 안보환경에 적합하도록 작성됐다”며 “역동적인 방어능력의 개념을 포함한 혁신적인 내용”이라고 자평했다.

중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장위(姜瑜) 외교부 대변인은 “개별 국가가 국제사회의 대표인 것처럼 자처하면서 무책임한 태도로 중국의 발전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