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올해 정국 좌우할 두 가지 사안

동아일보
입력 2011년 1월 2일 12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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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일본의 정국을 예상하려면 2011 회계연도 예산 심의와 통일 지방선거라는 두 가지 일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회계연도가 4월에 시작해 다음해 3월까지 이어지는 일본에서는 2011년도 예산을 늦어도 오는 3월 말까지 통과시켜야 한다.

이 말은 민주당 정권과 여당이 1월 하순부터 6월까지 계속되는 정기국회 기간 전반기에 어떻게든 야당의 협조를 얻어 예산안 심의를 끝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예산 자체는 야당이 다수를 차지한 참의원(상원)이 반대해도 여당 다수인 중의원(하원)의 힘으로 성립시킬 수 있지만, 적자 국채 발행에 관련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자민당 등 야당이 지난해 말 정권 2인자인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관방장관과 마부치 스미오(馬淵澄夫) 국토교통상의 문책 결의를 주도한 데 이어 "두 사람이 출석하는 예산 심의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강경 자세를 굽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또 야당은 정치자금 문제를 들어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민주당 전 간사장의 국회 소환을 요구하고 있다. 2009년 9월 민주당 정권 발족 후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내각의 핵심 인사였던 오자와 전 간사장과 간 나오토(菅直人) 내각 2인자인 센고쿠 관방장관을 모두 흔들겠다는 의도다.

간 총리는 이중 '오자와 국회 소환' 요구를 받아들여 고비를 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기국회를 시작하기 전에 당론으로 오자와 전 간사장의 국회 정치윤리심사회 소환을 결의하거나 탈당을 권고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탈(脫) 오자와'가 정권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1월13일 민주당 당 대회 전후에 내각 교체도 단행할 계획이지만 정권의 바람막이 역할을 자임해온 센고쿠 관방장관까지 바꿀지는 미지수다. 최근 센고쿠 교체설이 퍼지고는 있지만, 최종 결심은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고민은 오자와 전 간사장의 소환을 결의하고 센고쿠 관방장관을 퇴진시킨다고 해도 넘어야 할 고비가 한둘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자와 전 대표가 순순히 정치윤리심사회에 나갈지도 미지수고, 관방장관을 교체했다가 간 총리 자신까지 흔들릴 우려도 있다. 야당의 요구를 다 들어준다고 해서 야당이 '예산 심의'뿐 아니라 '예산 통과'에 협조해줄지 의문스럽다는 의견도 강하다.

더 큰 난관은 4월10일로 예정된 전국 지사(광역자치단체장) 선거와 같은 달 24일의 시장, 구청장 선거에서 고전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민주당 정권은 지난해 6월 간 총리 취임 후에 치른 선거에서 변변히 이겨본 적이 없다.

권력의 기반인 중의원(하원)에선 여전히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참의원(상원)주도권을 야당에 내준 상태에서 지자체 수장 선거에서 발판을 넓히지 못할 경우 권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당내에 널리 퍼져 있다.

이 때문에 4월 지방선거를 치르기 전까지 내각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을 경우 2월말이나 3월에는 당내에서 '총리 교체론'이 불거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나오고 있다.

이같은 내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올봄으로 예정된 간 총리의 방미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공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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