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인근해상서 韓-日경비함 한때 대치

한국어선 日 EEZ 침범→日 나포 시도→해경 긴급 출동내일 외교회담 앞둔 외교부 “충돌없이 공동조사” 안도

13일 독도 동남쪽 42마일(약 78km) 해상에서 한국 어선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한 문제로 한일 경비함이 한때 대치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동해해경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EEZ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에 추적당한 경북 영덕군 선적 33쌍용호(29t급)의 조사권을 놓고 한일 양측이 이날 오전 9시부터 대치를 시작했다. 33쌍용호는 이날 오전 2시경 일본 순시선이 일본 EEZ 내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정선 명령을 내렸지만 이에 응하지 않고 한일중간수역까지 왔다. 뒤쫓아 온 일본 순시선이 조사를 위해 33쌍용호를 일본 측으로 끌고 가겠다고 하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해경 소속 경비함이 이를 거부하면서 대치와 함께 실랑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측에서는 독도를 경비하는 5000t급 경비함 5001함이, 일본 측에서는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 및 지도선 4척이 현장에 출동했다. 양측은 오후 들어 현장에서 33쌍용호를 공동조사하는 것으로 합의한 뒤 오후 10시 반 현재 해상에서 위법 여부를 조사 중이다. 33쌍용호는 대게잡이 어선으로 독도 인근 해역에서 조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5일 열릴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이틀 앞두고 독도 인근에서 양국 경비함이 대치했다는 소식에 긴장하기도 했지만 별다른 충돌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차분히 대응하는 모습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사안은 우리 측 어선이 (해류에 떠밀려) 단순히 일본 측 EEZ를 침범하면서 생긴 것 같다”며 “공동 조사가 끝나면 원만히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해상보안청도 “33쌍용호가 정선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해 순시선이 쫓아갔고 지나치던 한국 경비정과 같이 논의를 한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일본 교도통신은 “해상보안청이 정지 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한 혐의(어업법상 입회검사 기피)로 33쌍용호 선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한일 양측이 공동조사를 벌였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동해해경은 “일본 측 주장처럼 체포는 아니지만 어느 배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지는 확인해 주기 어렵다”며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조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해=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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