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42년만에 첫 ‘깡통 재정’

과도한 국채발행으로 자산 다 합쳐도 나랏빚 못갚아

재정상태가 날로 나빠지고 있는 일본의 국가부채가 자산총액을 넘어섰다. 1일 일본 내각부의 국민경제통계에 따르면 2009년 말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차입금 총액은 1018조9000억 엔으로 자산총액(970조 엔)보다 48조9000억 엔 더 많았다. 2008년 말보다 차입금은 35조3000억 엔 늘었지만 자산은 19조6000억 엔 줄었다. 내각부가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69년 이래 국가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것은 처음이다.

주요 원인은 정부가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국채를 과도하게 발행했기 때문이다. 일반회계의 재원 부족은 올해 44조3000억 엔에 이어 내년도엔 49조5000억 엔, 2013년에는 51조8000억 엔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분 국채를 발행해 이를 충당해야 한다. 반면 자산은 디플레이션 영향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토지 및 도로, 건물 가격 등이 하락하면서 감소했다.

가계와 기업 부문은 2009년 말 현재 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 각각 2039조 엔과 604조 엔을 기록하는 등 건실했다.

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