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미 FTA 7월이전 처리 힘들듯

민주소속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 “다른 2개 FTA와 일괄처리”
한나라-민주, “韓-EU FTA 비준안 4월 임시국회서 심의 합의”

미국 민주당 소속의 맥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이 9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콜롬비아 및 파나마와의 FTA 비준안과 함께 처리하지 않는다면 한미 FTA는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커스 위원장은 이날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상원 재무위원회에 출석시킨 가운데 연 청문회에서 “3개 FTA가 패키지로 다뤄지지 않는 한 이들 가운데 어느 것도 의회를 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상원에서 FTA 비준안 처리의 관문 역할을 하는 보커스 위원장이 3개 FTA의 일괄 처리를 주장함에 따라 앞으로 미 의회의 한미 FTA 비준에 적지 않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커크 대표는 “다른 FTA 비준 문제로 한미 FTA 비준을 보류시켜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백악관과 의회가 절충점을 찾지 못할 경우 한미 FTA 의회 비준은 당초 예정된 7월 이전에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한편 여야는 4월 임시국회에서 한-유럽연합(EU)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10일 기자들에게 “4월 국회에서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있었다. 야당도 한-EU 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크게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 처리가 최선이지만 표결 처리를 해서라도 4월에는 FTA 비준동의안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외통위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여야 간사들이 ‘4월 처리’가 아닌 ‘4월 심의’를 합의한 것”이라면서도 “4월 국회에서 심의해 후속보완 대책이 충족되면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