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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동전 던지기로 업무조정… 황당한 美 정부기관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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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03:00
2011년 4월 14일 03시 00분
입력
2011-04-14 03:00
2011년 4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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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 연방거래위 영역중복… 인수합병 승인때마다 해프닝
기업 독과점 방지 업무를 함께 맡으며 업무 관할권을 놓고 다투던 미국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동전 던지기’로 관할권을 정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두 기관은 서로가 맡고 있는 관할 영역이 중복되는 바람에 대규모 기업합병 때마다 관할 경쟁을 벌여왔다. 인수합병 승인을 위해 필요한 기업의 독과점 형성 여부 판단권한을 놓고 두 기관이 모두 자기의 업무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윌리엄 코바식 FTC 위원은 “(두 기관 간에 각 사안의) 관할을 정하기 위해 협상이나 중재, 조정은 물론이고 동전 던지기나 순번제 등 할 수 있는 건 다한다”고 토로했다.
뉴욕=신치영 특파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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