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하마오카 원전 가동 중단 고심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로부터 사실상 하마오카(浜岡) 원자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은 원전 운영사가 투자자 등의 눈치를 보며 시간을 끌고 있다.

8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주부(中部)전력은 7일 임시 이사회를 열었지만 하마오카 원전 가동 중단이라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조만간 다시 이사회를 열어 가동 중단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력회사가 지난 6일 간 총리의 지시를 받은 뒤에도 시간을 끄는 것은 하마오카 원전을 실제로 멈췄을 때 예상되는 문제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하마오카 원전을 멈추고 나면 화력발전소를 추가로 가동해야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게 가장 큰 걱정거리다. 당장 2011년도 손실 예상액만 1300억 엔(약 1조7000억 원)에 이른다.

가동을 멈춘 화력발전소를 다시 돌리려면 기름을 더 구해야 하는데 이 또한 쉽지 않다. 미타 도시오(三田敏雄·64) 주부전력 회장은 7일 액화천연가스(LNG)를 사러 카타르로 날아갔지만, 금방 계약을 맺을 수 있을지 전망이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는 주부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곤란을 겪는 도쿄전력에 LNG를 빌려줬지만, 앞으로 두 회사가 LNG 구매 경쟁을 벌여야 할 처지다.

더욱 곤란한 것은 이 같은 손실을 주주들에게 설명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일본 법률상 총리라고 해서 전력회사에 원전을 멈추라고 할 권리는 없다. 그래서 '지시'가 아니라 '요청'이라는 형태를 취했다.

주부전력으로서는 법적 근거도 없는 요청에 따라 원전을 멈추고 천문학적인 손해까지 감수해야 하는 셈이다. 자칫 경영진이 투자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도 있고, 전기요금을 대폭 올렸다가는 지역 기업이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있다.

사정이 이쯤 되자 주부전력은 "하마오카 원전을 멈출 경우 간사이(關西)전력에서 전기를 빌려오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도쿄전력에 전력을 빌려주기는 어렵다"고 주장하며 가동 중단 시기를 늦추고 있다.

간 내각은 전력 회사의 이 같은 태도에 대해 "예상했던 일"이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차피 며칠 끌다가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으리라는 예상이다. 간 총리의 요청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도 정부 감독을 받는 전력회사가 끝까지 버티기는 어려운데다 일본 여론까지 간 총리의 결정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