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금리인하 -만기연장’ 그리스 지원 합의

17개국 정상 2차 구제안 논의… 채무상환 연기조치도 포함
‘일시적 디폴트’ 시장반응 주목

‘유로화를 살리기 위해 그리스의 일시적 디폴트(채무불이행)는 어쩔 수 없다.’

유로존 정상들은 유로존 위기의 분화구인 그리스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은행의 참여 속에 저리의 장기 금융 지원과 단기 국채를 장기 국채로 교환하는 방안 등을 담은 ‘그리스 2차 구제금융 해법’에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그리스의 채무상환 연기 조치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는 신용평가기관들이 ‘부분적 디폴트’에 해당한다고 경고해온 내용이어서 국제 금융시장의 반응이 주목된다.

외신에 따르면 유로존 17개국 대표는 21일 오후 1시(한국시간 오후 8시)부터 벨기에 브뤼셀에서 정상회의를 열어 전날 프랑스와 독일이 합의한 그리스 추가 지원(약 1200억 유로)안을 집중 논의했다. 정상회의 성명 초안에는 유로존이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 구제금융 지원국에 금리를 낮추고 만기를 늘려주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르면 대출 금리는 4.5%에서 3.5%로 낮아지고 만기는 7.5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다.

또 정상들은 만기가 돌아오는 그리스 국채를 30년 만기 장기 국채로 교환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는 유로존의 양대 주주 격인 독일과 프랑스 정상이 전날 베를린에서 7시간 회동을 통해 도출한 합의안 중 하나라고 언론들은 전했다. 또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투입해 그리스 국채(3500억 유로)의 20%를 되사는 방안도 논의됐다. 유로존 은행세 부과 문제는 논의에서 제외됐다.

장클로드 융커 유로그룹 의장은 정상회의에 앞서 가진 인터뷰에서 “그리스 2차 구제금융 안에 부분적 디폴트가 포함될 수 있다”며 “해결책에 반드시 민간 부문의 참여가 포함돼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들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EU) 소식통도 “정상회의에서 합의될 내용 중 일부는 신용평가기관이 디폴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용평가기관들은 민간 은행이 만기가 돌아온 그리스 국채를 자발적 또는 강제적으로 장기 국채로 교환해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채무조정이므로 선택적, 일시적, 부분적 디폴트에 해당한다고 경고해왔다. 최근 유로존에서는 지난해 1100억 유로의 1차 그리스 구제금융에 이어 또다시 1200억 유로에 이를 2차 구제금융 지원안을 놓고 독일과 프랑스가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따라 그리스 재정 적자 위기가 스페인 이탈리아 등 남유럽 거대 유로 회원국으로 확대되는 양상이 빚어졌다.

앞서 프랑스 엘리제궁은 21일 오전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그리스 대책에 대한 공통된 입장을 만들어 헤르만 판롬파위 유로존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두 나라 정상 회동에는 장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와 판롬파위 상임의장이 후반에 전격 합류해 조율을 마쳤다.

파리=이종훈 특파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