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일방적 IAP 정책 강요 부당”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박주만, 이하 인기협)는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한국인터넷콘텐츠협회 등 관련 협회와 10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애플의 일방적인 IAP(In App Purchase) 정책에 대해 공동으로 의견서를 작성해 애플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최근 애플은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위한 온라인 소프트웨어 장터인 앱스토어에서 판매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앱) 뿐만 아니라 앱 사용 중 일어나는 유료결제의 경우에도 반드시 애플을 통해서만 결제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했다.

기존에는 앱스토어의 앱 판매 수익의 30%외 앱 사용 중 발생하는 개발자 수익에는 '시장 사용료'를 강제하지 않았다.

애플의 정책 변경으로 게임 내 아이템 판매나 SNS 사용자의 선물 판매,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의 결제 등으로 개발사가 얻는 모든 수익의 30%가 애플 몫으로 돌아가게 되는 반면, 개발사가 얻는 수익은 그만큼 줄어들게 됐다.

특히 이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에 대해서는 모두 삭제하기로 결정하며 논란이 커졌다. 애플이 운영 정책에 대해 결정할 권한은 있지만, 국가별 콘텐츠 특성과 관계없이 단일한 정책을 적용한 점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애플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강제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기협은 해당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련 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공동 의견서를 작성하여 애플쪽에 전달하였다.

인기협 최성진 사무국장은 "국내에서 보편화 된 휴대폰 결제처럼 콘텐츠 구매 시 결제방식을 다양화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오픈마켓과 개발자의 상생 차원에서 콘텐츠 유형에 따른 합리적 수익분배 또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로선 이 같은 주장을 전달할 수 있는 협의 채널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협회 측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국 내에서 통용되는 보편적 시장관행 및 소비자 권익보호 등의 문제를 논의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인기협은 향후 공동의견서에 대한 애플의 회신결과에 따라 업계의 추가 공동대응 수준을 결정할 것이며 필요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와도 대책을 협의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