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공무원-직장인 연금 하나로 묶는다

보험료율-연금지급액 같게 해… 공무원-교직원 특혜 없애기로
민주당, 통합안 내년 국회제출

일본 정부가 공무원 연금제도를 없앨 방침을 굳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9일 보도했다.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가입하는 공제연금과 직장인이 가입하는 후생연금을 통합하는 법안을 내년 국회에 제출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연금제도는 모든 국민이 가입하는 기초연금과 회사원의 후생연금, 공무원의 공제연금으로 이뤄져 있다. 이 중 공무원 공제연금과 회사원 후생연금은 똑같이 소득 비례로 연금을 납부하는데 보험료율이나 연금지급액에서 공제연금의 조건이 훨씬 좋아 특혜 논란이 그치지 않았다.

민주당 정권은 우선 국가공무원 공제연금과 지방공무원 공제연금, 사립교직원 공제연금을 후생연금에 통일시켜 보험료율을 동일하게 맞출 방침이다. 현재 후생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의 16.412%이며 노사가 절반씩 부담한다. 공무원 개인과 정부가 절반씩 부담하는 공제연금의 보험료율은 이보다 2%포인트 정도 낮다. 또 공무원은 ‘직역(職域)가산급부’라는 명목으로 소득수준과 가입기간이 비슷한 회사원보다 연금을 2만 엔 정도 더 받아왔다. 이를 두고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원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제도를 만들어 특혜를 누린다”는 비판이 많았다.

민주당은 2009년 총선에서 “연금제도를 예외 없이 일원화해 모든 국민이 동일한 연금에 가입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집권 후 검토한 결과, 단시간 내에 모든 연금을 통일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해 일단 전 국민 기초연금은 제외하고 후생연금과 공제연금부터 일원화하기로 했다.

사실 민주당 정권이 이번에 추진하려는 후생연금과 공제연금 통합은 2007년 자민당 정권이 국회에 제출했던 법안과 거의 같은 내용이다. 공무원 특혜를 없애라는 여론의 요구를 무시하지 못한 자민당 정권은 두 연금 통합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근본적인 개혁과는 거리가 멀다”며 강력 반발해 법안을 폐기시켰다. 그런데 민주당도 정권을 잡고 보니 공약처럼 ‘모든 연금제도 통일’은 당장 실현할 능력이 없고 국민의 요구는 무시할 수 없어 결국 타협책을 찾게 됐다.

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