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하원, 유럽재정안정기금 증액안 승인

獨기여분 2110억 유로로 확대… 증액안 승인국 11곳으로 늘어
그리스 6차 구제금융 실사 등 유럽 금융위기 한고비 넘겨

독일 하원이 그리스 재정 지원을 위해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규모를 4400억 유로로 증액하는 확대안을 29일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투표에 참여한 611명 가운데 찬성이 523표, 반대 85표, 기권 3표였다.

이날 투표는 그리스의 디폴트(채무지불 유예) 위기가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EFSF의 최대 출자국이자 유로존 1위 경제대국인 독일이 금융위기 수습에 적극 나설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분수령으로 평가받아 왔다.

독일의 EFSF 기여분을 1230억 유로에서 2110억 유로로 늘리는 이번 안이 통과됨에 따라 독일 상원 및 오스트리아 의회 표결 전망도 한층 밝아졌다. EFSF 역할 확대는 역내 재정 위기가 번지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로 유통시장에서 국채 직매입, 예비 성격의 신용 제공, 은행 구제금융 지원 등을 EFSF에 허용하는 것이다.

독일의 동참으로 EFSF 확대안을 승인한 국가는 핀란드 벨기에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 11개국으로 늘어났다. 30일엔 오스트리아와 에스토니아가 각각 표결하고,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몰타 키프로스 등은 내달 의회 표결이 예정돼 있다. 유럽 언론은 30일에 EFSF 증액이 사실상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지난주만 해도 집권 기민당과 연정 내 파트너 자민당 일부에서 “독일 부담만 늘어난다”며 EFSF 확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다. 하지만 투표를 앞두고 독일이 유럽을 책임 있게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확대안을 통과시키라는 유로존 회원국의 압박이 거세지자 기민당과 제1야당인 사민당 지도부는 확대안에 찬성하기로 합의했다. 독일에서 EFSF 확대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유럽 내 리더십 상실과 금융위기 확산에 대한 책임론 확산 등 득보다 실이 클 것이라는 우려도 영향을 미쳤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EU)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 등 ‘트로이카’ 실사단이 29일 그리스에 6차분 구제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실사작업을 재개했다. 실사단은 “실사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그리스는 구제금융 6차분(80억 유로)을 예정대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사단은 이달 초 “그리스가 재정 감축 목표치를 이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며 실사를 중단한 뒤 추가 감축안을 요구했다. 이에 그리스 의회는 27일 20억 유로의 세수를 확충하기 위한 부동산 특별세 도입안을 승인해 실사 재개의 돌파구를 열어줬다. 그러나 임금 삭감과 정리해고 등 긴축 조치에 반대하는 재무부와 법무부, 노동부 등 중앙부처 직원들은 실사단의 평가 회의를 막기 위해 이날 새벽 주요 청사건물을 점거했다.

독일 의회의 EFSF 확대안 승인 결과가 알려진 뒤 29일 유럽 증시는 보합세를 보였다.

파리=이종훈 특파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