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한미FTA법안 이르면 오늘 제출

13일 한미정상회담전 비준땐 MB 美의회 연설 가능할수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3일 한국 파나마 콜롬비아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 등 미국 언론들이 1일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의 발언을 인용해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파나마 콜롬비아와의 FTA 이행법안을 이르면 3일 의회로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의회전문지 ‘더 힐’도 이날 백악관과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한미 FTA 이행법안 처리 절차를 놓고 협의하고 있다며 이르면 3일 백악관이 한미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상원과 하원이 모두 휴회기간이었던 지난주에 백악관과 공화당 측은 한미 FTA 등 3개 FTA 이행법안 처리방안을 놓고 긴밀하게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자유무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직한 노동자들에 대한 훈련지원 프로그램인 무역조정지원(TAA) 법안이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에서 통과되는 것을 확실하게 보장받을 때까지 한미 FTA 이행법안 제출을 미뤄 왔다.

하지만 백악관은 이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13일 이전에 의회에서 한미 FTA가 비준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의회 소식통은 “백악관이 4일까지 한미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에서의 처리 일정을 감안할 경우 13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한미 FTA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렇게 되면 이명박 대통령의 상하원 의회 합동연설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 대통령의 의회 연설 여부는 하원의장이 결정하며 백악관과 국무부가 나서 요청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워싱턴의 다른 소식통은 “이 대통령의 의회 연설 성사 여부는 한미 FTA가 의회에서 통과되느냐에 달려 있다”며 “한미 양국은 이 대통령의 의회 연설이 성사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