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북-미 무조건 대화 안돼…김정일은 ‘암흑의 길’ 직시해야”

빅터 차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국장이 "미국은 북한과 대화가 실패할 경우 북한이 직면하게 될 `암흑의 길'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내 북한 전문가로 NSC 아시아담당 국장을 지낸뒤 현재 미국 조지타운대학교교수인 빅터 차는 최근 영국 경제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넷판에 `김정일은 대화가 실패할 경우 뒤따를 암흑의 길(Dark path)을 직시해야한다'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빅터 차는 기고문에서 "힘을 바탕으로 배수진을 치지 않고는 북한의 합의 이행이나 새로운 포용정책에 대한 수용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은 지난 10여년 동안 북한이 비핵화 아니면 심각한 결과 중 택일해야할 전략적 선택에 직면해 있다고 말해왔다"면서 "김정일은 그러나 한국이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채 호전성을 과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대화 재개 과정에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암흑의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 북한에 확실하게 주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빅터 차는 우선 북한이 비핵화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인터넷부터 단파 라디오, 대형 풍선을 통한 전단 살포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 정권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대북공세를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와 북한의 민용 및 군용 물자에 대한 거래 중단등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빅터 차는 특히 한미 양국은 한국이 북한의 모든 기지를 공격권에 넣을 수 있도록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를 최소 800㎞로 확대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유엔안보리는 1953년 정전협정에 위배되는 북한의 도발 행위가 재발할 경우 무력대응을 재가하는 결의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빅터 차는 "이러한 방안들을 중국이 수용하도록 설득하려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중국도 조만간 대북원조에 따른 피로감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북한이 자신들의 결정에 대가가 따를 것임을 알면 전쟁을 택할 가능성은 비교적 낮을 것"이라면서 "암흑의 길을 분명히 명시하고 이를 이행할 의지를 과시하는 것은 한미 양국이 김정일로 하여금 약속을 이행토록 설득할 유일한 방도"라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