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이상 9000명이 연금?… 그리스 GDP 3.5% 유령지급

국가 부도 위기에서 헤매고 있는 그리스에서 지난 10년간 부정 수급자에게 지급된 공적연금이 70억∼80억 유로(약 10조7600억∼12조3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80억 유로는 그리스 국내총생산(GDP)의 3.5%에 이르는 액수다.

그리스 최대 공적연금인 사회보장재단(IKA)의 로베르토 스피로풀로스 국장은 10월 31일 이 같은 사실을 시인하며 “잘못 지급된 연금을 마지막 1유로까지 되찾겠다”고 밝혔다고 현지 일간 카티메리니 데일리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01년 인구조사 당시 그리스에서 100세를 넘는 인구는 1700명이 채 안 됐지만 2011년 현재 IKA에서 연금을 수령 받은 100세 이상 고령자는 9000명을 넘는다.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할 때까지 이 문제를 지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주인의식이 실종된 그리스 사회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다. 이웃 국가들이 구제금융 지원에 앞서 강도 높은 자구책을 요구하고 나서야 그리스는 연금 실태 조사를 벌였다.

스피로풀로스 국장은 이미 사망한 사람들에게 흘러 나간 연금의 일부는 친척들이 챙겼고, 일부는 은행 통장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8월 한 달 동안에만도 90세 이상 수급자 중 1473건의 부정사례를 적발했다”며 “낭비를 없애는 노력을 통해 이미 연금 재정에서 7억 유로 이상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