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도 ‘버핏세’ 검토… 2013년부터 부자 세금 올려

소득세 인상 서민 불만 무마

일본 정부가 수입과 자산이 많은 부유층의 세금을 올리는 이른바 ‘버핏세’를 2013년부터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저소득층에 부담이 큰 소비세 인상을 앞두고 부유세 성격의 세제를 도입해 서민의 불만을 무마하려는 것이다.

일본은 동일본 대지진 복구재원 마련과 재정건전화를 위해 2015년까지 현행 5%인 소비세율을 10%까지 단계적으로 올릴 방침이다. 하지만 소득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소비세가 인상되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부담이 커진다. 이런 조세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해 총리 자문기구인 세제조사회는 부유층에 대한 소득세와 상속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소득세는 6개로 나뉜 소득구간에 따라 최고 세율이 40%로 연간 과세소득(각종 공제 제외) 1800만 엔 이상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연간 1억 엔 이상 초고소득자도 소득의 40%만 세금으로 내면 돼 부자에게 혜택을 주는 세제라거나 소득 누진세율을 통한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됐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세제조사회는 예전처럼 소득구간을 더 세분한 뒤 초고소득층의 세율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970년대에는 소득구간이 19개였으며 최고 소득층에는 75%의 세금을 물렸다. 그 후 경기가 나빠지면서 세율이 점점 낮아졌다. 세제조사회는 상속세 역시 최고 세율을 현재의 50%에서 55%로 높여 부자들의 세 부담을 늘리고, 기초공제액을 40% 정도 줄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