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대치로 ‘배출권 거래제’ 국회서 낮잠

유럽연합(EU)이 한국 등을 설득해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온실가스 증가와 기후변화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8일 개막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17)에 맞춰 공개한 ‘OECD 환경전망 2050’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현재보다 50%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OECD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에너지 관련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역사상 최고치인 30.6Gt(기가톤)을 기록했다”며 “각국 정부가 특단의 조치 없이 현재처럼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2050년 지구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3∼6도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은 온실가스 증가와 기후변화가 상대적으로 심각하다. 한국은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자 OECD 회원국 중 배출량 증가율이 103%(1990년 대비 2007년 기준)로 1위다. 국가온실가스 통계관리위원회 분석 결과 2009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전년 대비 0.9% 증가한 6억760만 t이었다. 국민 1명당 온실가스 배출량도 12.5t으로 전년(12.4t) 대비 0.81% 증가했다.

기상청이 29일 발표한 ‘신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미래 기후’ 보고서에 따르면 한반도는 2050년에 평균기온이 현재보다 3.2도 오르고 2100년에는 6.0도 높아진다. 특히 2020년까지 10년 동안 적게는 0.6도에서 많게는 1.5도 오를 것으로 추정했다. 또 해수면 높이는 2050년과 2100년 까지 각각 27cm, 78cm 올라간다.

하지만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2015년 1월 1일 도입하려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좌초 위기에 놓여 있다. 이 법안의 심의와 의결을 맡은 국회 기후변화대응·녹색성장 특별위원회의 법안소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통과로 인한 정국 파행으로 무기한 연기됐기 때문이다. 환경부 황석태 기후대기정책과장은 “국회 특위가 올해 안에 법안을 의결하지 않을 경우 내년에는 총선, 대선과 맞물려 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것”이라며 “온난화를 늦추기 위해 배출권 거래제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