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릭 미첼 미국 국무부 미얀마 특사가 8일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최근 미얀마를 방문한 배경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버마(미얀마) 정부는 북한 핵개발을 막기 위한 유엔 결의를 준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예의 주시할 것입니다. 버마와 북한의 군사관계가 투명하지 않거나 북한 핵개발 저지를 위한 유엔 결의를 버마가 지키지 않으면 미국과 버마 간의 관계도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의 최근 미얀마 방문 결과를 한국 정부와 주한 미국대사관에 설명하기 위해 8일 한국을 방문한 데릭 미첼 미국 국무부 미얀마특사(47)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미첼 특사는 1시간 인터뷰 동안 줄곧 미얀마를 여전히 군사정부 시절 이전의 호칭인 ‘버마’로 불렀다. 그는 “미 국무부의 (표기)원칙이 아직 바뀌지 않았고 버마 내부에서도 통일된 견해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30일부터 2박 3일간 미 국무장관으로는 50여 년 만에 처음 미얀마를 방문한 클린턴 장관은 테인 세인 대통령 등과 만나 미얀마와 북한의 군사관계, 특히 북한 핵무기 관련 협력의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첼 특사는 “버마 군부 고위 인사가 북한을 방문하는 등 군사협력이 이뤄지고 있으나 투명하지 못했다는 부분을 분명히 지적했다”고 말했다. 양국 간 핵 협력에 대해서는 “많은 보도와 탈북자들의 증언 등 관련 내용을 미국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떤 핵기술이 미얀마로 흘러들어갔는지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으나 큰 비중을 두고 보고 있음을 시사했다.
미첼 특사는 인권 침해를 이유로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는 미얀마를 클린턴 장관이 방문하게 된 것은 “미국의 외교 원칙이 변한 것이 아니라 버마가 긍정적으로 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치범 일부가 석방되고, 민주화 운동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의 가택 연금이 해제됐으며 파업을 허용하는 노동법 개정, 언론 통제 완화 등 미얀마의 변화를 미 고위층이 직접 확인하고자 했다는 것.
미얀마에 대한 미국의 제재 해제 시기와 조건에 대해 그는 “버마가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해 미국의 미얀마 제재 관련 법안(Jade Act·2008년)이 정하고 있는 해제 조건이 충족되면 미국의 훌륭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미얀마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미얀마가 중국 견제의 전선’이 될 수 있다며 중국이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미첼 특사가 한국 방문에 이어 11일부터 2박 3일간 중국을 방문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는 “버마의 개혁과 발전에 대해 미국과 중국은 이해를 같이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방중 기간 중 중국이 갖고 있는 우려를 듣고 미국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할 것”이라며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중국의 몫”이라고 말했다.
미첼 특사는 수치 여사가 미국을 방문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치 여사는 이미 2008년 미국 의회가 민간인에게 주는 최고의 영예인 ‘골드 메달’ 수상자로 결정돼 언젠가 의회의 초청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성사 여부는 수치 여사 본인이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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