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년예산 절반 빚으로 꾸린다

국채 44조엔 발행하기로

일본 정부가 내년 나라살림의 절반을 빚으로 꾸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내년 말 일본의 나랏빚이 국내총생산의 2.2배인 1000조 엔(약 1경473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24일 각의를 열어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90조3339억 엔을 확정했다. 이 중 49%인 44조2000억 엔은 새로 국채를 발행해 충당하기로 했다. 예산안의 국채 의존도는 역대 최악 수준이다. 이에 비해 내년 세금 수입 예상액은 42조3000억 엔으로 빚으로 꾸리는 살림이 세수를 초과하는 악순환은 내년까지 4년 연속이다. 해마다 국가 채무가 증가하면서 일본의 내년 국채 원리금 상환액은 21조9400억 엔으로 올해보다 약 4000억 엔 불어난다.

일본 정부는 내년 예산안 규모가 작년 안보다 2.2% 감소해 6년 만에 전년보다 줄었다고 밝혔지만 일본 언론은 정부가 속임수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반회계에서 빼놓은 동일본 대지진 복구 및 부흥 예산을 합치면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93조5500억 엔으로 늘어나 역대 최대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연금교부국채(2조5882억 엔)까지 합치면 내년도 실제 예산규모는 96조 엔을 넘는다. 연금교부국채는 기초연금의 국고부담 재원 부족액을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