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大農만이 살길” 농촌 특명

땅 매입 보조금 등 지원책 마련 “기업농 비율 30%→ 80% 확대”

‘대농(大農)을 육성하라.’

일본 정부가 낙후된 농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해 11월 미국 주도의 다국간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가를 선언한 후 마음이 급해졌다. 소규모 영세농 중심의 생계형 농업 방식을 바꾸지 않고서는 일본 농업의 미래가 없다는 위기감이 절절하다.

일본 정부가 가장 먼저 빼든 카드는 대규모 기업농 육성이다. 현재 2.2ha(2만2000m²)인 농가의 가구당 평균 경작면적을 5년 안에 20ha까지 늘리기로 했다. 계획대로 되면 경작면적이 20ha가 넘는 대규모 농가 비중이 현재의 30%에서 80%까지 올라가게 된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농지를 대규모 영농법인에 팔고 농업을 포기하는 영세농에게는 30만∼70만 엔의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경작면적을 넓히기 위해 농지를 사들이는 농가에 대해서도 구매 농지 1000m²당 2만 엔을 보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올해 회계연도 농업 관련 예산을 지난해보다 2.5% 늘어난 2조3284억 엔으로 늘리고 이 중 절반을 경작 규모 확대에 쓸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가구당 경작면적이 늘어나면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하고 비료와 자재 구입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경지면적이 1∼2ha인 농가가 쌀 60kg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은 약 1만3000엔(노동비 제외)이지만 경지면적이 10∼15ha로 늘어나면 생산비용은 9000엔으로 떨어진다. 현재 쌀 60kg당 평균가격이 1만5000엔임을 감안하면 쌀 가격도 4000엔 넘게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일본 정부는 젊은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45세 미만의 신규 농업 취업자에게는 연간 150만 엔을 최장 7년간 지원해주기로 했다. 매년 1만 명 정도인 신규 농업 취업자를 2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일본 농촌인구의 고령화는 농업혁신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농촌 인구에서 차지하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은 1960년 8.2%에서 2009년 34.1%로 급증했다.

도쿄=김창원 특파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