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초고속 도시화… 인구비중 농촌 추월

“중국의 도시화는 양날의 칼이다.”

17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지난해 중국의 도시인구(6억9079만 명)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1.27%로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렇게 전했다. 중국의 도시인구는 지난 한 해에만 스리랑카 인구와 엇비슷한 2100만 명이 늘었다. 중국의 1949년 도시인구 비율은 10.6%, 개혁 개방이 시작된 1979년에도 18.0%에 불과했다. 2030년에는 도시인구가 10억 명을 넘고 비중은 70% 이상 될 것으로 보인다. WSJ는 “30여 년간 중국에서 진행된 도시화는 영국은 약 200년, 미국 100년, 일본에서는 50년가량이 걸렸다”며 도시화 속도가 빠름을 강조했다.

중국에서 개혁 개방 이후 연평균 8.6%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한 데는 농촌인구의 도시 유입에 의한 저임금 근로자의 공급이 큰 역할을 했다. 앞으로도 도시화에 따른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도시 중산층의 형성이 소비 수요를 촉발해 성장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하지만 주택 교통 환경오염, 도시빈민의 복지 문제 등 도시화 과정에서 겪는 진통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택 상가 공장 등의 용지가 필요해 농토가 도시 용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보상 갈등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한 해 수만 건에 이르는 대중 시위의 65%가량은 토지 보상 문제다. 지난해 4개월가량 이어졌던 광둥(廣東) 성 루펑(陸豊) 시 우칸(烏坎) 촌 시위도 토지 보상 갈등이 발단이 됐다.

광저우(廣州) 시 바이윈(白雲) 구 왕강(望崗) 촌 주민 1000여 명도 토지 수용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며 17일부터 광저우 시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제2의 우칸 촌’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13억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농지 면적으로 정한 ‘1억2000만 ha(국토의 12.4%) 마지노선’도 위협받고 있다.

도시와 농촌 간 3∼6배의 소득 격차에서 비롯되는 위화감도 커지고 있다.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등 대도시에서 저임금 근로자로 일하면서도 도시의 호구(戶口·주민등록)를 받지 못하는 ‘농민공’(농촌 출신 도시근로자)의 인권도 사회 문제가 됐다.

공산당이 농촌을 근거로 혁명을 이뤘지만 역설적으로 고도성장의 상당 부분은 농촌의 희생에 의한 것이었다는 반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도자들이 매년 춘제(春節·설)를 앞두고 농촌을 방문해 위무에 나서는 것도 이 때문이다. 리커창(李克强) 상무부총리는 16, 17일 닝샤(寧夏) 후이족자치구의 극빈 지역인 구위안(固原)과 인촨(銀川)을 방문했다. 이에 앞서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당이 발행하는 잡지 추스(求是)에 “더는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농민의 토지 재산권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산업화에 따른 계층 지역 업종 간 소득 불균형으로 사회적 불안 요소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도시화가 민주화 및 정치개혁의 토양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중국 지도부의 고민이다.

구자룡 기자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