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제재법 한국은 예외? 가능성은 글쎄…

로스 前백악관 중동특보 “이란은 자살행위와 같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못할 것”

데니스 로스 전 미국 백악관 중동담당 특별보좌관(사진)은 19일 “한국 등 제재 참여국들이 미국이 시행 예정인 이란제재법에서 ‘면제’나 ‘예외’ 인정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3년 동안 중동정책을 총괄하다 지난해 11월 사임한 로스 전 보좌관은 이날 동아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가졌다. 미국 내 최고 중동 전문가로 현재 워싱턴중동정책연구소(WINEP) 고문을 맡고 있는 그는 “한국은 예외 인정을 받기보다 원유 대체 공급처를 찾는 데 노력을 집중하라”고 충고했다. 또 그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은 이란 제재 참여국에 겁을 주고 유가를 끌어 올리려는 목적”이라며 “이란이 자살행위와 같은 해협 봉쇄에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내다봤다.

―왜 한국이 이란제재법에서 예외 인정을 받기 힘든가.

“이란제재법의 기본 정신(spirit)은 핵무기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이란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다. 제재 참여국에 많은 예외나 면제를 인정할수록 이란은 기존 태도를 바꿀 필요를 느끼지 못할 것이다. 미국은 예외 인정을 극소화하거나 거의 하지 않을 것이다.”

―국제사회와 미국은 이전에도 이란에 많은 제재를 해왔다. 이번 제재가 다르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해 말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이란제재법은 역사상 가장 강력하다. 그만큼 미국이 거는 기대도 크다. 이란 수입원의 85%에 해당하는 원유 수출을 막는 것인 만큼 이란의 심장을 겨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이란 지도부에서 해협 봉쇄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등에 대한 엇갈린 발언이 나오고 있는 것은 내부적으로 당황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란제재법을 두고 미국 내에서 행정부와 의회 사이에 갈등이 큰 듯한데….

“그렇지 않다.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의 목표는 똑같다. 다만 방법론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 행정부로서는 동맹국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단계적 압력을 선호하지만 의회는 한 번에 최대치의 압력을 가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3년 동안 이란을 겪을 대로 겪으면서 실체를 파악한 오바마 대통령도 이번 만큼은 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강력하게 밀고 나갈 것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최종 목표가 이란의 핵개발 저지가 아니라 정권교체(regime change)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미국이 이란을 압박하는 단 하나의 목적은 이란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포기하고 평화적 핵개발로 바꾸라는 것이다. 이란이 압제적 정권인 것은 분명하지만 정권교체는 미국의 관심사가 아니다.”

―이란의 핵무기 개발 과정에서 북한이 공조하고 있다고 보는가.

“북한은 이란에 핵기술을 팔아 외화를 벌어왔다. 과거 북한이 이란에 핵기술을 이전한 사례가 있지만 현 시점에서 그렇다는 증거는 없다.”

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