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총선 앞둔 日정당들 ‘우향우’ 가속

오사카유신회-자민당 등 軍보유-집단적 자위권 공약
“헌법9조 개정 투표” 주장… 집권 민주당도 노선 보수화

일본 각 정당이 빠르면 9월 치러질 조기 총선 공약을 발표하면서 군대 보유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통한 무력 개입을 포함시키는 등 일본 정계의 우경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하시모토 도루(橋本徹) 오사카 시장이 이끄는 지방 정당인 오사카유신회는 5일 총선 공약을 발표하면서 군대 보유와 교전을 부정하는 등 전쟁 포기를 규정한 일본 헌법 제9조의 개정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헌법 개정을 위한 국회 발의요건도 ‘총의원 3분의 2’에서 ‘2분의 1’로 완화하고, 외교 국방 부문에선 “일본의 주권과 영토를 자력으로 지키는 방위력과 정책을 정비하자”고 제안했다.

오사카유신회는 이번 총선에서 300명의 후보를 공천해 200명 정도를 당선시키는 게 목표다. 많은 의석을 얻게 되면 일본의 헌법 개정도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민당도 4월 발표한 총선 공약으로 헌법 개정을 주장했다. 자민당은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바꾸고,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안전보장기본법도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자위대는 경찰도 아니고 군대도 아닌 일종의 ‘경비대’여서 최소한의 방어만 할 수 있다. 이를 국방군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정식 군대를 갖는다는 의미이며 적의 공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도 지닌다.

민주당을 탈당한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민주당 대표는 11일경 신당을 만들 예정이다. 오자와 전 대표가 보수 우익 성향이고 군대를 보유한 ‘보통 국가’를 강조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헌법 개정이나 군대 보유 같은 공약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극우 보수주의자인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도쿄 도지사도 신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평소 “헌법 9조를 개정해 국군을 보유하자”고 주장했다. 이시하라 도지사와 연계해 향후 신당의 중심이 될 ‘일어나라 일본당’은 최근 공약을 발표하면서 중국과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尖閣) 열도에 자위대를 파견하자고 주문했다.

물론 헌법 개정에 반대하며 우경화를 경계하는 사민당, 공산당 같은 정당도 있다. 하지만 중의원 의원 수가 10명이 되지 않아 제대로 목소리를 내기 힘들다.

자유주의 성향이었던 집권 민주당도 최근 자민당과 손을 잡고 원자력기본법과 우주항공 관련법을 개정하며 ‘핵무장’에 대한 길을 열어두는 등 보수화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총리실 산하의 정부 위원회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허용을 건의한 것이 대표적이다.

미국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허용 움직임에 대해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미 국무부 당국자는 5일(현지 시간) 이번 사안에 대한 코멘트를 요청받자 “그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에 문의해보라”고만 답했다. 중국 견제를 위해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내심 바라는 미국은 이번 건과 ‘거리 두기’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중국 정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확보 움직임에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외교부 류웨이민(劉爲民)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역사적 이유로 일본의 헌법 수정 움직임은 줄곧 아시아 국가들의 우려 대상이었다”고 말했다. 류 대변인은 “평화 발전의 길을 걷는 것이 일본 자신의 이익에 유리할 뿐 아니라 지역의 평화와 발전에도 유리하다”고 말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베이징=고기정 특파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