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양법 의회 비준 안돼… 美는 발동동

정부, 해저자원 개발 손놔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부장관과 국방장관 합참의장은 올해 5월 의회 청문회에 참석해 서둘러 유엔 국제해양법을 비준해 달라고 촉구했다. 30년 전인 1982년 논의가 시작돼 1994년에 발효된 이 법을 비준하지 않아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해저 자원개발에 불이익을 받기 시작하는 것은 물론 아시아 등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해양 분쟁에 대해 미국이 개입할 근거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다음주 열리는 국제해저기구 총회에 앞서 17개 주요국이 공해 상의 심해자원 개발 신청을 내놓은 가운데 미국의 초조함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대륙붕 기준, 공해상의 자원개발 등 바다에서 벌어지는 각국 간의 약속을 담은 국제해양법을 비준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다. 전 세계 해양을 누벼야 하는 미 해군의 군사 작전에 방해가 될 뿐 아니라 일찌감치 해양 자원 개발에 나선 미국 기업들의 이익을 유엔의 이름 하에 나눠주기 싫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뉴욕=박현진 특파원 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