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아드는 센카쿠 격랑… 日, 체포자 추방할 듯

형사처벌 않고 강제송환 방침… 中도 강경대응 자제 석방요구만

중국과 일본이 홍콩 시민단체의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 상륙으로 파열된 양국 관계를 외교적으로 일시 봉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6일 일본 요리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체포한 홍콩 시민단체 활동가 14명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강제송환(추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관련법은 불법출입국자는 48시간 안에 강제송환하거나 형사처벌하도록 돼 있다.

중국도 격한 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관영 중앙(CC)TV는 15일 저녁 활동가들의 댜오위다오 상륙 및 체포 사실을 집중 보도했지만 이튿날부터는 관련 기사의 비중을 눈에 띄게 줄였다.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는 16일자 3면에서 평론으로 이 문제를 다뤘다.

중국은 15일에는 푸잉(傅瑩) 외교부 부부장이 니와 우이치로(丹羽宇一郞) 주중 일본대사를 초치해 댜오위다오가 중국 영토임을 재차 강조한 뒤 시위대 14명을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푸 부부장은 야마구치 쓰요시(山口壯) 일본 외무성 부상에게도 전화로 항의했다.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郞) 외무성 사무차관도 청융화(程永華) 주일 중국대사를 불러 항의했으며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양국이 대응 수위를 낮추기 시작한 배경은 무엇보다 이 문제를 확대해 봐야 서로 얻을 게 별로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2010년 9월 센카쿠 해역에서 중국 어선을 나포한 뒤 ‘희토류 분쟁’으로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이처럼 중국을 상대로 당장 쓸 전술적 카드가 제한된 상황에서 당시 사례를 답습하기보다 ‘2004년 해법’을 선택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2004년 3월 일본은 센카쿠에 상륙한 중국 활동가 7명을 형사처벌 없이 강제송환했다. 여기에 한일 관계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기 때문에 전선을 확대하기 어려운 점도 감안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이 홍콩 시위대의 상륙을 전면 차단하지 않고 체포하는 데만 역점을 둔 것으로 보이는 것도 이런 속사정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시위대가 일본 경찰과 물리적으로 충돌하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강제송환이 어렵게 된다.

중국은 상대적으로 잃을 게 별로 없는 상황이다. 댜오위다오가 분쟁 지역이라는 점을 환기시켰고, 올가을 권력교체를 앞두고 국민들의 민족주의 정서를 자극해 통합으로 유도하는 데도 어느 정도 성공했다. 다만 남중국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중국도 댜오위다오 갈등 수위를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4000t급 해양감시선이 15일 댜오위다오 해역에 일시 진입한 것을 두고 중국의 적극적인 개입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도 내놓았지만 이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상황 관리용’의 성격이 짙어 보인다.

특히 남중국해에 적극 관여하려는 미국에 이 건을 계기로 중국 근해에 대한 개입의 빌미를 주는 것도 중국으로서는 바라는 바가 아니다.

빅토리아 뉼런드 미 국무부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홍콩 시위대 상륙과 관련해 중국식 표기인 ‘댜오위다오’ 대신 일본 이름인 ‘센카쿠(Senkakus)’라고 언급하며 “이런 압력과 강요는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에 도움이 안 된다”고 밝혔다. 간접적으로 일본을 옹호하는 듯한 인상을 준 것이다.

베이징=고기정 특파원 koh@donga.com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