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에 퇴짜 맞은 FBI

스마트폰 비번 공개 거절당해

올해 3월 최첨단 수사를 자랑하는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굴욕을 맞는다. 성매매 알선업자인 단테 디어스의 성매매 일지가 담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삼성 갤럭시 이그지빗)을 압수했지만 끝내 비밀번호를 풀 수 없었다. FBI가 비밀번호를 밝히라고 압박했으나 디어스는 피의자가 불리한 증거나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미 연방 수정헌법 5조를 들이댔다.

FBI는 수사기관이 수색영장 없이도 정보기술(IT) 업체 등 제3자가 보유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한 또 다른 연방헌법 조항을 근거로 구글에 디어스의 스마트폰 비밀번호를 넘기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구글은 ‘고객 프라이버시 보호’를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처럼 ‘수사 정보의 보고(寶庫)’인 용의자 스마트폰 정보 공개를 놓고 수사 당국과 미 IT 업체 간의 줄다리기가 가열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6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애플 대변인은 “우리는 압수 수색영장 없이는 절대 사용자의 스마트폰 비밀번호를 알려줄 수 없다. 고객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리의 다짐”이라고 WSJ 인터뷰에서 밝혔다.

뉴욕=박현진 특파원 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