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시라이 공직 - 당적 박탈… 형사처벌 결정

中 11월 8일 黨대회 열어 5세대 지도부 공식 출범
1중전회서 상무위원 확정… 총서기에 시진핑 선출 예정

중국 공산당이 11월에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제18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열기로 했다. 이로써 차기 10년을 책임질 5세대 지도부 출범을 앞두게 됐다. 중국은 보시라이(薄熙來·사진) 전 충칭(重慶) 시 당서기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하기로 결정했다.

○ 권력 이양 구도 및 절차 확정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28일 베이징(北京)에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주재로 회의를 열고 권력 이양을 위한 향후 일정에 합의했다. 관영 신화(新華)통신에 따르면 △11월 1일 현 제17기 당 중앙위원회(공산당 핵심 의결기구)의 마지막 전체회의(제17기 7중전회) △11월 8일 18차 당대회(일주일 예상) △18차 당대회 폐막 직후 제18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제18기 1중전회)를 열기로 했다.

18차 당대회에서는 중앙위원 200여 명과 후보위원 160여 명을 뽑고 이들이 당 대회 직후 열리는 제18기 1중 전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과 정치국 위원(상무위원 포함 25명 안팎)을 뽑는다.

이 같은 일정이 확정된 것은 차기 권력구도에 대한 계파 간 협상이 마무리됐음을 의미한다.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은 제18기 1중 전회를 통해 공산당 총서기에 선출되고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에서 국가주석으로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시 부주석을 포함한 국가 최고 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은 지금처럼 9명을 유지할지, 7명으로 줄일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현재로선 시 부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상무부총리가 주석과 총리로 투 톱을 맡고 리위안차오(李源潮) 당 중앙조직부장, 장더장(張德江) 충칭 시 서기, 왕치산(王岐山) 부총리, 장가오리(張高麗) 톈진(天津) 시 서기, 류윈산(劉雲山) 당 중앙선전부장, 류옌둥(劉延東) 국무위원, 왕양(汪洋) 광둥(廣東) 성 서기 등이 경합을 벌이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상무위원이 최종 확정되면 현행 후진타오 주석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이끄는 4세대 지도부가 퇴장하고 시진핑-리커창을 필두로 하는 5세대 지도부가 출범한다.

5세대 지도부는 개혁 개방 시기에 교육을 받거나 공직에 입문했다는 점에서 기존 4세대보다 국제적 감각이 뛰어나고 합리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중국의 정권 교체는 여야 간 권력 이양이 아닌 공산당 내 권력 이동이라는 점에서 대내외 정책에서 당장 큰 폭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 보시라이 형사처벌 여부 주목

중앙정치국은 28일 회의에서 보시라이 전 서기에 대해 공직과 당적을 동시에 박탈하는 쌍개(雙開) 처분을 내렸다. 보 전 서기는 이미 당 정치국원 및 중앙위원 자격을 정지당한 데 이어 쌍개 처분까지 받게 됨에 따라 정치적 생명이 사실상 완전히 끝났다. 또 사법기관에 넘겨 형사처벌 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전국인대 대표 자격도 상실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인대 대표는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검찰 기소에서 제외된다. 대표 자격을 박탈당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보 전 서기에게 적용된 범죄 및 비위 혐의는 뇌물 수수, 직권 남용, 인사규정 위반, 여성 편력 등이다. 특히 아내 구카이라이(谷開來)의 영국인 살해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중앙정치국이 보 전 서기 처리 방침을 명확히 한 것은 그가 속해 있던 태자당이 향후 권력지형의 큰 틀에서 위축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중국의 저명한 법의학자인 왕쉐메이(王雪梅) 중국법의학회 부회장은 26일 자신의 블로그에 닐 헤이우드 씨 사망 원인이 시안화물(청산가리)로 인한 독살이 아닐 것이라고 밝혀 이번 사건이 엉뚱한 방향으로 튈 수 있음을 암시했다. 그는 “시안화물로 사망했다면 시신이 변색되고 피가 비정상적으로 붉은색을 띠기 때문에 검시관들이 즉각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왕 부회장은 개인적 신념 때문에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고 했지만 석연치 않은 측면도 있다. 그가 한국의 대검찰청에 해당하는 인민최고검찰원 산하 기술정보연구중심 부주임을 겸하고 있고 중국의 관료사회가 매우 엄격한 규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왕 부회장의 글은 27일 돌연 삭제됐다. 그는 자신이 스스로 삭제하지 않았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밝혔다.

베이징=고기정 특파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