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선후보들 국가발전 비전이 없다”

WSJ, 3인 경제정책 비판 “소소한 이슈에만 매달려… 한국, 방향 잃고 표류할수도”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한국의 유력 대선후보 3인 가운데 국가를 발전시킬 ‘비전’이 있는 경제정책을 제시하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8일자 기사에서 “한국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1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된 1962년 이래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해왔다. 하지만 그로부터 50년 뒤 대선을 약 2개월 앞둔 상황에서 누구도 국가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킬 방법에 대해 말하는 대선후보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신문은 3명의 대선후보가 서로 앞 다투어 대학 등록금 인하, 복지정책 확대 등 소소한 경제 문제를 대선 주요 경제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한국의 정책 입안자들마저 경제정책에 대해 큰 밑그림을 그리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작은 이슈에 매달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신문은 한국 경제정책이 지금까지 ‘공격적인 자세’를 취했다면 현재는 ‘수세적인 모습’으로 돌아섰다고 지적했다.

또 이 신문은 “한국 경제가 소소한 경제문제에 함몰되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국내 상황과 한국의 성공적인 수출 중심 정책을 따라하는 인근 아시아 국가들과의 심화되는 국외 경쟁 사이에서 자칫 방향을 잃고 표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백연상 기자 bae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