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세금 덜 내는 다국적 기업 손본다

구글-애플 등 역외탈세 기업 대상 이중과세방지협정 폐기 등 검토

유럽연합(EU)이 다국적기업의 ‘역외(域外) 탈세’를 EU 차원에서 공동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9일 보도했다.

이는 구글 스타벅스 아마존 애플 등 주로 미국 기업이 유럽에서 엄청난 매출과 이익을 올리면서도 세금은 조금만 내거나 아예 안 내는 사실이 드러나 경제위기를 겪는 유럽인의 공분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EU는 이들 기업의 조세회피로 회원국들이 매년 최소 600억 유로(약 83조2600억 원)를 손해 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내달 5일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할 권고안에 따르면 EU 회원국이 조세회피 지역으로 판정한 나라들과 기존에 체결한 이중과세 방지 협정을 폐기하거나 적용을 중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권고안은 또 대기업들이 나라나 지역별로 다른 세무 관련 법규를 이용해 이익을 내는 일을 어렵게 하기 위해 두 가지 추가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첫째는 상업적 목적이 아닌 순수하게 세무 관리 목적으로만 만든 기업의 회계처리 방식을 인정하지 않을 권한을 세무당국에 주는 ‘보편적 오용 방지’ 조항을 각 회원국 법규에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라는 것이다.

둘째는 이중과세 방지 협정의 허점을 이용해 어느 쪽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이중 비(非)과세’를 막으라는 것. 이중과세 방지 협정에 “협정 체결 상대국에서 과세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지 않는다”는 식의 구체적인 조항을 삽입하라는 것이다. 이런 조치를 취하면 아일랜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과세 관련 조약과 관련 법규의 내용이 관대하고 ‘오용 방지’ 장치가 상대적으로 약한 나라들이 조세회피에 이용되는 것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파리=이종훈 특파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