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 막가는 ‘극우 공약’

○‘다케시마의 날’ 정부 행사로 승격
○ 위안부 반론 강화
○ 자위대→ 국방군 평화헌법 개정추진
○ 집단적 자위권 확보

일본의 차기 총리로 유력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자민당 총재가 21일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등 과거사를 부정하고 일본의 재무장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일본 여야 당수 대부분이 평화헌법 개정에 찬성하고 있어 차기 정권을 맡을 자민당의 공약이 그대로 정책으로 이어질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아베 총재는 이날 자민당사에서 ‘일본을 되찾겠다’라는 제목의 12·16총선 공약을 내놓고 “할 수 있는 것만 담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공약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시마네(島根) 현이 조례로 정한 2월 22일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을 정부 행사로 승격하겠다고 약속했다.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에는 공무원을 상주시키고 항만 등 주변 어업환경을 정비해 실효지배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자위대의 인원과 장비, 예산을 확충하고 해상보안청도 강화하기로 했다. 일본군 위안부 강제성을 둘러싼 한국 등의 주장에 대해 정확하게 반론하고 반증하겠다고 강조했다. 교과서 검정 기준도 근본적으로 개혁해 아시아 주변국에 대한 배려를 담은 ‘근린제국 조항’을 수정하겠다고 했다. 과거사 반성 등 자학사관 편향 교육은 금지하고 재일 한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공약에 명기했다.

또 아베 총재는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변경하는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헌법 96조를 고쳐 헌법 개정안 발의 요건을 현재 중·참의원 각각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에서 ‘재적 2분의 1 이상 찬성’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평화헌법 개정의 문턱을 낮춰 군대 보유와 전쟁을 금지한 헌법 9조를 개정하겠다는 포석이다.

집단적 자위권을 헌법 해석 개정으로 확보하고 최소한의 자위권 행사를 명확히 하는 ‘국가안전보장기본법’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총리 직할로 ‘국가안전보장회의’도 설치하기로 했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