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北로켓 발사 논의 긴급 소집

미·일 요구로 한국시간 13일 오전 1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로켓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 소집된다.

11일 외교 소식통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3일(한국시간) 오전 1시께 긴급 소집된다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 정부는 북한의 로켓 발사 소식이 확인되자 즉각 안보리 의장국인 모로코에 회의 소집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북한의 로켓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강하게 규탄한다는 입장이며, 이런 내용이 담긴 안보리의 조치를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가 소집되면 문안조율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놓는 데는 통상 일주일 정도 걸린다. 하지만 4월의 경우 이례적으로 로켓 발사 사흘 만에 기존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추가 도발을 억제하는 내용이 담긴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당시 안보리는 북한이 로켓이나 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하거나 핵실험에 나설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트리거(trigger: 방아쇠) 조항'에도 합의했다.

이는 추가 도발에 대한 안보리의 '자동 개입'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이번에도 안보리의 발 빠른 대응을 예견케 하는 부분이다.

특히 이번에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도 발사 전에 북한의 행동이 안보리 결의안 위반임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이보다 더 빨리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나아가 중국의 협조가 있을 경우 조치 내용이 결의안 형태로 발표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고사항인 의장성명 및 의장 언론성명과 달리 결의안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