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유럽 경쟁력 위해 복지비용 줄여야”

연구-교육 투자 확대 강조

“버는 것보다 더 쓰면 안 된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사진)는 17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유럽이 세계화의 도전에서 살아남으려면 경쟁력 복원에 필요한 연구와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세금과 노동시장을 점검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메르켈 총리는 “유럽이 세계에서 가장 후한 복지 시스템과 함께 세계적인 경쟁력도 유지하려면 정말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이 오늘날 세계 인구의 7% 이상이고 세계 총생산의 25%가량을 생산하지만 사회복지비용으로는 전 세계의 50%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런 번영과 생활방식을 유지하려면 매우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메르켈 총리는 “우리 모두는 매년 버는 것보다 더 쓰는 일을 멈춰야 한다”며 “특히 인구가 고령화하면서 사회적 비용이 치솟는 것을 고려해 사회복지비용 지출에 한도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연구개발에 예산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사회복지에만 쏟아 붓는다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갈등을 노출한 ‘경쟁과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협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협약은 유로존이 완전한 은행연합으로 가기 위한 3단계 실행방안을 담고 있는데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이 협약의 강제 적용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메르켈 총리는 5월 올랑드 대통령 당선 이후 프랑스와 독일 관계가 삐걱거리고 있다는 관측을 거부하면서 “회원국 모두 정치적 배경이 다르지만 항상 해법을 함께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파리=이종훈 특파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