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정권, 우경화 정책 실행 첫발

집단 자위권-NSC-역사인식 전문가 회의체 신설하기로
美 “고노담화 수정 땐 대응”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역사 인식과 관련해 전문가 회의체를 설립하기로 했다. 총선 유세 때부터 공약으로 내세운 우경화 외교안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첫발을 내딛는 것이다. 아베 정부가 본격적인 우경화 움직임에 들어서자 아시아 지역의 긴장을 우려한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4일 언론 인터뷰에서 집단적 자위권과 NSC 설치를 위한 전문가회의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맹국이 공격받으면 자국도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의 경우 1차 아베 내각(2006년 9월∼2007년 9월) 당시 총리 직속 자문기관인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에서 검토하다가 아베 총리가 실각해 무산됐다.

일본판 NSC는 현재의 안전보장회의를 대체하는 기관으로 총리실이 주도해 외교안보정책을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스가 장관은 정부의 역사인식에 대해 “21세기에 걸맞은 새롭고 미래지향적인 담화를 전문가 회의를 만들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위 ‘아베 담화’를 내놓겠다는 것이다. 앞서 아베 총리는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해 사죄한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담화는 계승하고,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과한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담화는 전문가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교육 개편도 시도된다. 교과서 검정제도 개편 등을 위한 ‘교육재생실행본부’(가칭)가 이르면 이달 중순 출범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6일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말 총선 유세에서 학생들이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도록 교과서 검정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역사 기술에서 주변국을 배려한 근린제국 조항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주변국과의 마찰이 뻔한 행보가 본격화되자 미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미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고노 담화 등 역사 인식의 수정에 신중하게 대응할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 미 정부 고위관계자는 “일본이 고노 담화를 수정하면 미국 정부로서는 뭔가 구체적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 신문이 전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