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집단자위권 내달 오바마와 논의”

■ 정상회담 앞두고 공론화 시동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다음 달 개최를 목표로 하는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에 연립정권을 구성하는 공명당에서부터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아베 총리는 13일 NHK방송에 출연해 “다음 달 미국 워싱턴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정권의 큰 방침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과 논의하겠다”라고 말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공격받지 않아도 미국 등 동맹국이 공격을 받을 때 반격할 수 있는 권리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의 공식 방침은 ‘헌법 해석상 권리가 있지만 행사할 수 없다’였다. 도쿄신문은 “아베 총리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환영하는 미국과 이 문제를 논의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연립정권 파트너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는 같은 날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일본의 영토 영공 영해 밖에서의 무력행사를 인정하는 것과 연결된다”라며 “헌법 해석을 바꾸려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갑자기 바꿔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해외에서는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교수는 14일 보도된 마이니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년간 저성장을 해 왔고 자신감 상실로 일본의 민족주의가 강화되고 있다”라며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에 자위대를 주둔시키자’라고 주장하는 정치인이 당선된 불건전한 민족주의”라고 말했다.

밥 카 호주 외교장관은 13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상과 회담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근대사에서 가장 암울한 사건 중 하나다. 고노(河野) 담화 수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두 외교장관은 회담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군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지만 카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중국을 봉쇄할 생각은 없다”라고 밝혔다.

중국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중국 언론들은 일본 정예부대인 육상자위대 제1공수부대가 이날 지바(千葉) 현 자위대 연습장에서 사상 처음으로 낙도(落島) 방어 모의전투훈련을 한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중국 언론들은 “공수부대원들이 중국어 특히 중국 남부 사투리인 민난어(푸젠·福建 성 사투리)를 배우고 있다. 중국을 겨냥한 훈련이다”라며 “일본이 군사·외교 측면에서 충돌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라고 전했다.

일본인들은 아베 정권에 신뢰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미우리신문이 11∼13일 전국 1074명을 상대로 한 무작위 전화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68%로 나타났다. 아베 내각 출범 직후인 지난해 12월 26, 27일 조사 때 지지율(65%)보다 3%포인트 올라간 것이다. 아베 정권의 경기 부양 정책이 높은 지지를 얻어 낸 요인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은 분석했다.

도쿄=박형준·베이징=이헌진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