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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100달러 이상 접대 못받는 美의원들 “듣고보니 불쌍하죠?”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1-16 09:45
2013년 1월 16일 09시 45분
입력
2013-01-16 07:41
2013년 1월 16일 07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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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지아주 의회가 최근 로비스트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접대비를 제한하는 규칙을 통과시켜 '화제'가 되고 있다.
'기프트 캡(Gift Cap)'으로 불리는 이 규칙은 주 상원의원이 1회 100달러(약 11만원) 이상의 접대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접대라고 해봤자 의원에게 동전 한 푼 쓴 것도 보고해야 하는 로비스트에게 식사를 얻어먹고 스포츠경기와 음악회 관람권을 받는 것이다.
상한선을 넘기는 의원은 윤리위원회에 회부돼 징계를 받고 비위 사실이 언론에 공개된다.
상원의 이 내규는 의원들이 처한 딱한 현실을 도외시한 처사라는 내부 반발로 논의 과정에서 큰 진통이 일었다.
시민단체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가운데 상원의원 54명이 참여한 표결에서 반대표가 12표나 나왔다. 상당수 의원이 대놓고 불만을 드러낸 것은 식당 아르바이트 대학생보다 적은 세비 등 열악한 처우와 무관치 않다.
조지아주 의회는 의원에게 연봉으로 1만7000달러(1800만원)를 지급하고 있다.
한해 40일인 회기 중에 받는 숙박비와 식대를 포함한 178달러의 일당을 계산에 넣어도 한해 총 급여가 2만5000달러를 넘지 않는다.
의원에게 유일한 혜택이 있다면 8년을 의원으로 봉직하면 건강보험료가 공무원이 내는 수준으로 할인된다는 것이다.
상원이 접대 상한선을 설정했다는 이유로 의원들이 마치 과거엔 대형 비리에 노출돼 있었을 거라고 추론한다면 큰 착각이다. 의원이 연간 로비스트로 받는 접대 비용은 평균 700달러 수준에 불과하다.
현실이 이런데도 지역 언론들은 상원이 "호화 접대를 포기하지 않았다"며 매서운 비판을 가하고 있다.
유력지인 애틀랜타저널(AJC)은 15일(현지시간) 1면 머리기사에서 상원의 새 윤리규정 적용 대상에 공짜 스테이크 저녁 식사가 빠졌다며 "허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를 의식한 듯 주 하원은 앞으로 2주 안에 상원보다 더 강도 높은 윤리규정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한국계인 박병진(공화) 주 하원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세금이니까 아껴 써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의원들이 작은 정부와 감세를 외치면서 어떻게 유권자들에게 세비를 더 달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연방 검사 출신 변호사로 딸 셋을 둔 그는 "법무법인에서 일하며 받는 다른 봉급이 있으니까 먹고 사는데 그마저도 의원이란 직업 탓에 많이 줄어들어 걱정"이라며 웃었다. 조지아주는 의원이 유관 사건 수임을 금지하고 있다.
박 의원은 "한국에선 국회의원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 잘 모르겠지만 조지아주는 자기 돈 써가며 봉사하는 자리"라며 "듣고보니 불쌍하죠"라고 물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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