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안 당국자, ‘매로 치는 형벌’ 도입 주장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31일 13시 53분


중국의 고위 공안 당국자가 매로 치는 형벌인 태형(笞刑)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해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중국시보에 따르면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시 공안국 천웨이차이(陳偉才) 인사처장은 최근 광둥성 인민대표대회 회의에서 싱가포르 사례를 벤치마킹한 태형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싱가포르는 매년 1000 명 이상에 대해 태형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 범죄발생 억지에 효과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태형은 작은 곤장으로 볼기를 치는 형벌로 편형(鞭刑)으로도 불린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 신분인 천 인사처장은 3월 전인대에서 이를 공식 건의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누리꾼은 "역사를 과거로 되돌리는 발상이며, 법치주의 정신을 망각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네티즌은 "성범죄 등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사안으로 제한해 태형을 실시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다"면서 "특히 공직 부패자에 대해서는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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