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면전 대신 소규모 정밀타격戰으로 치고 빠진다

■ 오바마 2기 군사정책 변화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2기 외교안보팀을 이끌어갈 존 케리 국무장관, 척 헤이글 국방장관 지명자, 존 브레넌 중앙정보국(CIA) 국장 지명자의 공통점은?

오바마 대통령이 각종 논란에도 이들 삼인방의 인선을 밀어붙인 것은 자신의 전쟁 방식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케리-헤이글-브레넌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시작했던 전면전 위주의 대테러 정책을 정보전에 바탕을 둔 소규모 정밀공격으로 전환하는 오바마 정책 구상을 가장 충실히 실현할 수 있는 인물들이라고 미 공영방송 NPR가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부시 전 대통령이 2001년 개시한 아프가니스탄전쟁의 미군 사망자는 1500명, 부상자는 1만 명이 넘는다. 더 치열했던 이라크전쟁은 미군 사망자 4000여 명에 부상자 4만여 명을 내고 7년 만인 2010년 종료됐다. 미군이 각각 17만 명, 10만 명이 투입돼 전면전을 벌였던 이라크전쟁과 아프간전쟁에 들어간 비용은 4조 달러에 육박한다. 미국이 현재 14조 달러가 넘는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최대 원인이기도 하다.

부시 전 대통령에게서 두 전쟁을 물려받은 오바마 대통령은 전쟁 종료를 선거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뒤 2010년 이라크전쟁을 끝냈고 올해 아프간 완전 철수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대안 없는 미군 철수는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치안 공백을 낳았고 중동지역에서 다시 반미(反美) 테러와 이슬람 과격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부작용을 낳았다. 다자 협력주의를 표방하는 ‘오바마 독트린’이 오히려 미국의 외교력을 약화시키고 중동 정세 불안을 야기한 것.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오바마 행정부가 2010년 이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무인항공기(드론)와 특수부대를 활용한 ‘정밀 타격(surgical strike)’ 전쟁이다. 지난해 미국 군용기 10대 중 3대가 드론일 정도다. 미국은 현재 드론 7000대를 보유해 10년 전 50대에 비해 140배가 늘었다. 해외에 군인을 파병하면 1명당 연간 100만 달러(약 12억 원)가 들고 미국이 아프간전쟁에 쓴 예산은 연간 1200억 달러나 되지만 드론 유지비용은 1년에 50억∼100억 달러로 훨씬 경제적이다.

정밀 타격전은 정확한 정보가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미국 군사력 지휘체계의 핵심은 국방부(펜타곤)에서 CIA로 이동하고 있다. 이번에 브레넌 백악관 대테러·국가안보보좌관이 CIA 국장에 지명된 것은 안보정책에서 CIA 의존도가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브레넌 지명자는 2년 전 연설에서 “우리의 최선의 공격은 대규모 병력을 해외에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위협세력에 대한 ‘특정 목표 국부 공격’ 압력을 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케리-헤이글-브레넌의 향후 과제는 정밀 타격전 전환으로 발생하는 민간인 사상자 증가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다. 오바마 2기의 전쟁 방식 전환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값비싼 장기전을 치른 것에 지쳐 있는 미국인들은 지금 전쟁을 줄이는 ‘억제’ 정책을 선호하고 있다고 NPR는 전했다.

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