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에너지 기술 中-北 이전 금지법안 추진

미국 하원이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는 에너지 관련 회사의 기술이나 지식재산권이 중국과 북한, 테러리스트 지정 국가 등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2일 미 의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마샤 블랙번 하원의원(공화·테네시)은 지난달 14일 ‘스마트 세일 법안(SMART SALE Act)’으로 불리는 ‘미국 노동력과 기업 활동이 제공된 기업의 인수합병 및 위험한 경영권 매수 방지 법안’을 제113차 의회에 발의했다.

법안은 혁신적인 연구개발을 위해 에너지부 등 연방 기관에서 세금을 지원받는 기업이 비동맹 국가의 개인이나 회사로부터 인수 제의를 받으면 반드시 보고하도록 했다. 에너지부 장관은 해당 기업 매수가 미국에 위협이 되는지 평가해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안은 미국의 에너지 관련 기술이나 지식재산권 이전이 금지되는 국가로 중국과 북한을 첫 번째와 두 번째로 특정해 언급했다.

블랙번 의원은 의정활동 홍보 사이트에서 “이 법안은 납세자의 돈이 들어간 회사의 기술과 지식재산권이 결과적으로 비동맹국에 팔려 나가는 것을 막아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