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판 NSC’ 신설… 시진핑, 영토분쟁 총괄

작년 9월 센카쿠 갈등 커지자… 해양권익 지도소조 만들어
국가안전보장 대응 진두지휘

시진핑(習近平) 중국 총서기가 ‘중국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만들어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등 영토분쟁 대응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아사히신문은 중국은 시 총서기를 조장으로 하는 ‘중국공산당중앙해양권익유지공작지도소조’를 만들어 센카쿠 영유권 분쟁뿐만 아니라 대만 등 국가 안전보장과 관련된 위기관리를 총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시 총서기가 중국판 NSC를 만든 것은 작년 9월 일본의 센카쿠 열도 국유화 발표 직후 군과 해양당국 등 정부 각 부문이 제각각 대응에 나서 혼선을 빚은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소조 부조장은 다이빙궈(戴秉國) 외교 담당 국무위원이 맡고 있고 조원으로는 군 총참모부와 국가해양국, 외교부 간부들이 참여하고 있다. 조원들은 무선과 화상전화로 직접 현장의 감시선과 부대에 진입 명령을 내리는 한편으로 현장에서의 마찰이 우발적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어하는 역할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아사히신문은 시 총서기가 현 공산당 지도부 중 이례적으로 군 경력이 많아 군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시 총서기는 푸젠(福建) 성과 저장(浙江) 성 등 지방에 근무할 때 당 간부 직책과 함께 지역의 군 간부 직책을 줄곧 겸임했다. 그는 총서기 취임 후 “중화민족의 부흥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위대한 꿈이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국방대 교수인 류밍푸(劉明福)의 저서 ‘중국의 꿈’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중국은 작년 9월 이후 센카쿠 주변 접속수역에 총 97일간 연 462척의 정부 선박을 진입시켰고 일본이 주장하는 영해에는 25일간 진입했다. 다만 진입 빈도는 작년 11월을 기점으로 줄고 있다. 지난달 25일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일본 공명당 대표가 중국을 방문해 시 총서기를 만난 이후에는 소강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군도 올해 초 기관지인 해방군보에서 “전쟁 준비를 하라”고 촉구했으나 최근에는 “중국이 먼저 해상 분쟁을 일으키는 일은 절대로 없다”고 태도를 바꾸고 있다.

한편 센카쿠 열도를 관할하는 오키나와(沖繩) 현 이시가키(石垣) 시는 센카쿠를 세계문화유산에 등록시키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현재 가고시마(鹿兒島) 현 아마미(奄美) 군도와 오키나와 현 류큐(琉球) 제도 일대를 잠정 후보지 명단에 올려놓고 있다. 내년에는 유네스코에 추천서를 제출해 2016년 최종 심사를 받을 계획이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