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일본판 CIA’ 만든다

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일본 총리가 15일 ‘일본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만들기 위한 전문가 회의를 총리관저에서 처음 열고 본격적인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아베 총리는 특히 영토 갈등과 북한 핵실험 등에 대응해 일본판 NSC에 각 부처의 정보를 집약해 분석하는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을 설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총리 직할의 NSC에 정보를 전담하는 사무국이 설치되면 방위성, 경찰청, 외무성 등 각 부처는 사무국에 의무적으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NSC는 산하 정보기관이 집약적으로 분석한 정보를 바탕으로 외교·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한 중장기 국가전략을 책정하고 위기관리를 총괄하게 된다. NSC 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전담하는 총리 보좌관도 신설된다. 일본 정부는 빠르면 상반기 중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