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퀘스터 못 막은 美의회 ‘불통의 정치’

민주-공화, 대화-타협 실종
실업급여 중단 등 민생문제 외면… 또 시한부 잠정합의로 넘길듯

미국 백악관과 의회 등 정치권이 연방정부 지출 자동 삭감을 일컫는 이른바 ‘시퀘스터(sequester)’의 발동을 막지 못한 것은 경제정책의 차원을 넘어 미국 정치의 근본적인 위기 상황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퀘스터가 발동되면 경기침체로 일자리를 잃은 가장들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한창 친구들과 어울리고 배워야 할 유아들이 프리스쿨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빈둥거려야 한다. 이 같은 기본적인 민생 문제를 앞에 놓고 정치권은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정치의 기본적인 행동양식을 저버리고 당파 싸움에 매몰돼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미 정치권은 스스로 만든 숙제를 제때 해결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공화당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 이라크전쟁 등 지나친 해외분쟁 개입에, 민주당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세계적인 경제위기 해결 과정에 천문학적인 재정을 쏟아 부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증가에 공동 책임이 있다.

이로 인한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는 2011년 8월 예산관리법을 의결하고 2012년 말까지 재정건전화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지 못하면 올해 1월부터 10년 동안 1조2000억 달러 규모의 연방정부 지출을 자동 삭감하겠다는 ‘배수진’ 즉 시퀘스터를 탄생시켰다.

정치권은 지난해 말 재정절벽(fiscal cliff)에서 떨어질 위기를 맞아 시퀘스터 문제를 2개월 지연하는 미봉책에 합의했다. 이번에는 그 같은 미봉책에도 합의하지 못한 꼴이 됐다. 이 과정에서 재정 문제에 대한 민주당과 공화당의 근본적인 견해차가 드러났고 여야는 자신의 주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2개월의 협상’을 시작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시퀘스터가 조금씩 살아날 조짐을 보이는 미국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발동 시기를 2013 회계연도(9월 말) 이후로 미루자고 요구했다. 하지만 공화당은 오바마 행정부의 주력 정책인 의료와 교육 등 사회보장 부문 지출의 대폭적인 삭감을 요구하며 맞섰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해외 기업과 정유업체 등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 등을 통한 세수 증대(6800억 달러)와 함께 국방비(2000억 달러) 메디케어(4000억 달러) 농업보조금(2000억 달러) 등의 정부 지출을 줄이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공화당은 이미 지난해 말 재정절벽 합의 때 부자 증세를 일부 용인했기 때문에 추가 증세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고 행정부의 지출 삭감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8일 모두 부결된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체법안은 바로 양측이 자신의 철학을 일방적으로 투영한 것이었다. 시퀘스터 하루 전날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된 상원 의결에서 일부 정치인은 자기 당이 제출한 대체법안에 반대표를 던지는 등 여야 대립뿐 아니라 당내 분열도 심각한 상태로 드러났다.

지금처럼 ‘타협의 정치’가 실종된 상황에서 재정 문제에 대한 원만하고 궁극적인 합의는 불가능하며 ‘몇 개월’ 등의 조건을 단 시한부 잠정 합의가 이어지고 이 과정에서 미국은 물론 세계에도 불안감을 확산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