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국가급 군사훈련 맞불… 南 첫 국무회의 전격소집
정부, 원전 등 경계태세 강화… 김병관 국방 12일 임명할듯
北 총참모장 판문점 시찰
한미 연합군사연습인 키리졸브(Key Resolve)가 11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북한은 키리졸브 개시일에 맞춰 정전협정과 남북 불가침 합의를 전면 무효화하겠다고 선언한 터여서 한반도 주변의 군사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현영철 북한군 총참모장이 9일 오후 6시부터 30분간 판문점을 방문한 사실이 10일 확인됐다. 군사작전권을 행사하는 총참모장(한국의 합참의장 격)이 판문점을 방문한 것은 이례적이어서 도발 준비와 관련 있는지 주목된다. 현영철은 판문점 인근에 새로 건립된 초소에 올라 주변을 관측했으며 지난해 10월 한 북한군이 상관을 살해한 뒤 남한으로 귀순했던 부대에도 들러 군 기강을 점검했다고 한국군 관계자가 밝혔다.
북한 노동신문은 10일 “최후의 전면대결전에 진입한 육해공 및 반항공군부대와 전략로켓군부대가 최후돌격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다. 정밀핵타격수단도 만단(만반)의 전투동원태세에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 외무성은 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를 비난하며 “세계는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와 위성발사국 지위가 어떻게 영구화되는가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이 도발할 경우 정권 교체나 정권 붕괴로 대응하겠다”고 답한 것과 관련해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망발을 사죄하지 않으면 조국통일대전의 첫 번째 벌초대상이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11일부터 강원 원산 일대에서 육해공군과 특수전부대 등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가급 훈련을 실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동·서해에 선박과 항공기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해 KN-02 단거리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북매체인 데일리NK는 10일 평안북도 소식통을 인용해 “비상식량을 확보하고 방송국·신문사를 지하로 옮기는 등 전시에 준하는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도발 위협 속에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첫 국무회의를 열고 국정 정상화에 나선다.
청문회를 통과한 13명의 장관은 이날 오전 임명장을 받은 뒤 회의에 참석하며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용걸 국방부 차관은 장관을 대신해 참석한다.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김병관 후보자도 12일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런 비상조치를 취하는 것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안보위기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대남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원자력발전소 등 국가 주요 시설에 대한 경계태세 강화를 각 부처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21일까지 진행되는 키리졸브는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앞두고 한미연합사가 아닌 합참이 주도적으로 작전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군 당국은 설명했다. 유엔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는 지난달 21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연습 일정을 통보하고 정세와 무관한 연례연습인 점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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