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국방백서 ‘핵무기 선제 불사용’ 삭제

중국이 16일 발표한 국방백서에서 먼저 핵무기를 쓰지 않겠다는 내용이 빠져 있어 미국과 일본을 겨냥한 핵 정책이 바뀐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일본 교도통신은 23일 “중국이 국방백서에 ‘핵무기 선제 불사용’ 정책을 명기하지 않았다”며 “북핵을 빌미로 관련 정책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1998년부터 2년에 한 번씩 국방백서를 발간하는데 매번 ‘선제 불사용’ 정책을 천명함으로써 평화발전 노선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지난주 내놓은 백서에서는 이 내용이 빠져 있다. 교도통신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전통적인 핵정책을 바꾸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번 교도통신의 분석은 중국의 위협을 강조함으로써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정당화하기 위한 의도가 일부 담겨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베이징=고기정 특파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