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30일(현지시간) 북한 등 15개국을 '종교자유탄압 특별관심국(CPC)'으로 지정할 것을 국무부에 권고했다.
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2013 연례 종교자유 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 가운데 하나로, 심각한 종교자유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최근 지도부가 바뀌었지만 북한에서 인권 및 종교자유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탈북자 등에 따르면 종교 활동에 대한 차별과 박해는 물론 은밀한 종교행사에 대해서는 체포와 고문, 처형까지 이뤄지고 있다"면서 "중국에서 강제 송환되는 탈북자들에 대한 학대와 감금 사례도 있다"고 비판했다.
또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정치범 수용소가 있으며, 수많은 주민이 '불법' 종교활동 때문에 체포, 감금돼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 정권은 주민의 거의 모든 일상생활을 통제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런 억압에도 근밀한 종교 활동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런 확산을 막으려는 정권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은 앞으로 북한과의 협상에서 인도주의, 종교자유, 인권 등과 관련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고, 경제ㆍ정치ㆍ외교적 지원과 이런 분야를 연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의 국제종교자유법령(IRFA)은 종교자유를 조직적으로 탄압하거나 위반하는 국가를 지정토록 하고 있으며, 국무부는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조사한 연례보고서를 바탕으로 매년 종교탄압국을 지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계속 종교자유탄압 특별관심국 지위를 유지했던 북한은 올해도 종교탄압국 명단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북한과 함께 종교자유탄압 특별관심국 지정 대상으로 건의한 국가는 미얀마, 중국, 에리트레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이라크,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베트남 등이며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한 8국은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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