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지식인들 ‘배외주의자들과의 전쟁’ 선포

“극단적 주장에 모두 함께 싸웁시다” 참의원 의원회관 200석 가득 채워
“자유롭게 ‘한국인 죽여라’ 외치는 그들 인권침해 발언 제재할 법 서둘러야”

7일 도쿄 나가타 정 참의원 의원회관에서 열린 ‘차별주의자·배외주의자의 시위에 항의하는 국회 집회’ 참석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이날 모임에는 국회의원 변호사 언론인 등 약 250명이 참가했다. 도쿄=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현행법으로도 배외(排外)주의자들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놔두면 더 큰 인권 침해가 생깁니다.”(우쓰노미야 겐지·宇都宮健兒·변호사)

“배외주의자들은 자유롭게 말할 권리를 내세워 ‘한국인들을 죽여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목소리를 냅시다.”(스즈키 구니오·鈴木邦男·잇스이카이 최고고문)

7일 오후 도쿄(東京) 나가타(永田) 정에 있는 참의원 의원회관 1층 강당. 200석 좌석이 꽉 들어차 구석구석 임시 의자까지 보였다. 강당 정면에는 ‘차별주의자·배외주의자의 시위에 항의하는 국회 집회’라고 쓴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다. “한국 여성을 강간하라” “한국으로 꺼져라” 등의 극단적 주장을 펼치는 배외주의자들을 막기 위해 일본 지식인들이 나선 것이다.

논의의 초점은 배외주의자들을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지에 모아졌다. 모로오카 야스코(師岡康子) 오사카경제법과대 객원연구원은 “배외주의자들은 표현의 자유라고 말하며 과격한 주장을 하고 있지만 국제 기준상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발언은 보호될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는 하루빨리 제재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12명의 국회의원이 배외주의자를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다. 이번 국회집회를 주도한 아리타 요시후(有田芳生) 의원은 “배외주의자들이 하루빨리 없어지도록 국회의원들이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도쿠나가 에리(德永エリ) 의원도 “배외주의자 주장을 비판했더니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항의 전화가 많이 왔다”며 “하지만 가장 나쁜 것은 침묵하는 것이다. 배외주의자들이 사라질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배외주의 단체인 재특회(재일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의 모임)의 전 회원인 한 일반인 참석자는 “과거 시위를 경험하고 싶어 재특회 집회에 참석했지만 그들의 주장이 도를 넘어서 탈퇴했다”며 “재특회 회원 중 의문을 가진 사람도 많다. 그들에게 ‘지금 바로 그만두라’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감정에 북받쳐 몇 번이나 울먹거리기도 했다.

한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역시 배외주의자에 대해선 반대 목소리를 냈다. 그는 같은 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배외주의자들에 대해 “일부 국가, 민족을 배제하려고 하는 언동이 있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스즈키 간(鈴木寬) 의원은 “총리의 페이스북에도 극단적인 주장을 담은 글이 자주 눈에 띄며 내 페이스북에도 증오를 담은 글(댓글)이 올라온다”고 말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