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동성결혼법 발효… 세계 14번째

법안 헌재 통과 후 올랑드 서명… 포르투갈, 동성부부 입양도 허용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18일 서명한 동성결혼법이 즉각 관보에 게재되고 발효돼 프랑스가 세계에서 14번째로 동성결혼 허용국이 됐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야당인 대중운동연합(UMP)이 동성결혼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17일 각하한 데 따른 것이다.

헌재는 “동성결혼 및 입양 허용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국민의 기본권이나 자유, 국가주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프랑스에서는 5월 29일 처음으로 몽펠리에에서 동성 연인의 결혼식이 열린다고 언론이 전했다. 사회당 소속의 엘렌 망드루 몽펠리에 시장은 “증오를 가져가는 것은 사랑”이라고 환영했다.

반면 UMP는 헌재 결정에 유감을 표시하고 “2017년 대선에서 대체법안을 내서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26일에는 동성결혼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도 연다.

2010년 동성결혼이 이미 합법화된 포르투갈에서도 17일 동성 부부 중 한 명이 다른 사람과 낳은 아이를 입양해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됐다.

한편 유럽연합(EU) 기본권청(FRA)이 27개 회원국과 크로아티아에 사는 동성애자, 성전환자 등 성소수자 9만3079명(18세 이상)에게 실시한 온라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성적 정체성과 관련해 차별을 받았다는 응답이 47%나 됐다. 응답자의 26%는 최근 5년 동안 성적 정체성을 이유로 협박을 받거나 폭력에 시달렸다고 대답했다. 응답자의 66%는 공공장소에서 위협을 당할 가능성 때문에 동성 파트너의 손을 잡지 못한다고 답했다. 직장에서나 구직 과정에서 성적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는 응답은 20%였다.

파리=이종훈 특파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