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막강 국가안전委 뜬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5월 21일 03시 00분


美 NSC 모델 삼아 연말 창설 추진… 시진핑 위원장 맡아 국내외 안보 총괄

중국이 미국의 국가안보회의(NSC)를 모델로 한 ‘국가안전위원회’ 창설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 있는 중국어 사이트 밍징(明鏡)은 홍콩에서 발행되는 중국어 월간지 ‘밍징’ 최신호를 인용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연말에 단행할 정치 개혁의 핵심 내용 중 하나가 국가안전위 창설이라고 19일 전했다.

국가안전위는 미국 NSC를 모델로 했지만 공안 무장경찰 사법부 국가안전부(중국의 국가정보원) 인민해방군 총참모부와 총정치부의 대외 관련 부서, 외교부, 각 부처의 외사판공실 등을 총괄하는 등 막강한 조직이다.

시 주석이 직접 국가안전위 창설을 진두지휘 중이며 공안 사법 분야를 관장하는 멍젠주(孟建柱) 당 정법위원회 서기와 왕후닝(王호寧) 정치국원 겸 중앙정책연구실 주임, 왕융칭(汪永淸) 정법위 비서장 등이 참가하고 있다.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주석은 1997년 미국 방문에서 NSC의 기능과 역할을 본 뒤 이 위원회의 창설을 추진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기관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고 장 전 주석의 권력 유지 의도가 너무 뚜렷해 당내의 강력한 반대에 부닥쳤다고 밍징은 전했다.

시 주석이 이 기구의 창설에 성공하면 취약한 권력 기반을 굳게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소식통은 밍징에서 “위원회 규모는 장 전 주석이 추진하던 것보다 크다”고 전했다.

국가안전위 창설과 맞물려 정법위 폐지설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소식통은 밍징에서 “법원 검찰원 공안부가 1개 기구(정법위) 안에 있다면 법치를 말할 수 있겠느냐”고 밝혔다. 국가안전위는 법원 검찰원과 같은 부(副)국가급 기관으로 독립 운영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베이징=이헌진 특파원 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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