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돈 천국 스위스, 독재자 은닉자금 본국반환법안 마련

北 김정은 비자금도 드러날까
美, 스위스 은행권에 11조원 벌금폭탄… 자국 부유층 탈세 방조행위 강력 응징

스위스 연방정부가 해외 독재자들의 은닉 자금을 동결하고 본국으로 반환토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해외 비밀계좌를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비자금도 드러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위스 외교부는 22일 “독재자들의 약탈, 은닉 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동결 또는 반환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의 초안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스위스는 전 세계 독재자들이 재산 몰수와 세금 납부를 피해 자국 은행을 이용한다는 사실 때문에 ‘부정축재의 천국’이라는 오명을 받아 왔다. 그러나 2009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스위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과세 목적 정보교환 기준을 수용하며 절대적 금융 비밀주의를 포기하는 단계적 조치를 취해 왔다.

스위스는 지난해에 호스니 무바라크 전 이집트 대통령을 비롯해 리비아 튀니지 시리아 등 북아프리카 및 중동 독재자들과 연계된 자산 약 10억 스위스프랑(약 1조1440억 원)을 동결했다. 또 필리핀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일가와 나이지리아 전 독재자 사니 아바차가 비밀 계좌에 예치한 17억 스위스프랑을 필리핀과 나이지리아로 반환하기도 했다.

워싱턴타임스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와 그의 가족이 스위스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등에 최소 10억 달러(약 1조1100억 원)의 비밀 은행계좌를 갖고 있다”고 지난달 25일 보도했다. 데이비드 코언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도 최근 ‘미국의 소리’ 방송에 출연해 “김정은 일가의 해외 비자금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경제난에도 핵실험을 강행하고 내부 권력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배경에는 해외에서 조달되는 비자금이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스위스의 이런 조치에도 조세피난처를 통한 탈세를 막기 위한 미국 정부의 압박은 더 거세지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정부가 자국 부유층의 탈세를 방조해 온 스위스 은행권에 물릴 벌금액이 총 100억 달러(약 11조 원)에 이를 수 있다고 23일 보도했다. 미국 법원은 3월 스위스 베겔린은행에 자국민의 세금 회피를 도운 혐의로 7400만 달러(약 833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미국 정부는 크레디트스위스 율리우스바에르 등 최소 12개 스위스 은행을 조사하고 있으며 향후 스위스 은행권 전체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국제구호단체 옥스팜도 23일 전 세계 부자들이 스위스 룩셈부르크 등 조세피난처에 숨겨놓은 금액이 최소 18조5000억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옥스팜은 크레디트스위스 글로벌 웰스 데이터북이 추산한 전 세계 순금융자산 94조7000억 달러 가운데 19.5%가 조세피난처에 있다고 추정했다.

옥스팜은 또 조세피난으로 인한 세금 손실액이 1560억 달러(약 175조 원)에 이를 것으로 계산했다. 케빈 루셀 옥스팜 필수공익사업 부문 대표는 “1560억 달러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하루 1.25달러의 극빈곤선을 넘어 생활할 수 있는 금액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라고 비난했다.

전승훈 기자 rap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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