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 본회의보다 중요한 상임위 장악… 정책 추진 탄력

일본의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21일 참의원(전체 242석) 선거에서 과반(122석)을 10석 이상 넘기면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향후 보폭도 커지게 됐다.

아베 총리는 우선 ‘국회 브레이크’ 걱정 없이 각종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게 됐다. 국회 본회의 법안 통과 요건은 중의원, 참의원 모두 총의원의 3분의 1 이상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연립 여당은 지난해 12월 중의원(전체 480석) 선거에서 3분의 2(320석)가 넘는 325석을 확보해 둔 상태다.

일본 국회에선 본회의보다 상임위 심의가 더 중요하다. 상임위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한 법안은 대부분 본회의에서 통과되기 때문이다. 참의원의 경우 모든 상임위의 위원장과 상임위원 절반을 차지할 수 있는 안정 다수 의석은 129석, 모든 상임위 위원장과 상임위원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는 절대 안정 다수 의석은 135석이다. 21일 오후 11시 현재 연립 여당은 최저 132석을 확보했다.

하지만 헌법 개정에 나서기는 쉽지 않다. 헌법 개정 발의를 위해선 중의원과 참의원 각각 3분의 2(참의원 경우 162석) 이상 찬성표를 얻어야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개헌에 찬성하는 세력인 자민당 일본유신회 다함께당의 의석수는 140석 내외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베 총리가 헌법 개정을 계속 추진하려면 이에 찬성하는 일부 민주당 의원을 끌어들이거나 연립 파트너인 공명당을 개헌 찬성으로 돌아서게 설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