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참의원 75% “헌법 개정 찬성”

아사히신문 조사… 개헌선 3분의 2 넘어
국민 여론조사선 찬성 45% - 반대 38%

일본 참의원에서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의원이 3분의 2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론을 떠나 자유투표를 하면 개헌 발의가 가능한 규모다.

아사히신문은 최근 참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의원 118명과 기존 참의원 의원 82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 개헌 찬성이 75%였다고 23일 보도했다. 2007년과 2010년 참의원 선거 직후 조사에서는 찬성이 각각 57%, 61%였지만 이번에는 3분의 2를 훌쩍 넘어섰다.

아사히신문이 지난해 12월 중의원 선거 직후 실시한 조사에서도 개헌 찬성이 89%였다. 중의원, 참의원 모두 개헌파가 3분의 2를 넘어선 것이다. 다만 최근 참의원 선거 조사에서 개헌 발의 요건을 중·참의원 3분의 2에서 과반수로 완화하는 헌법 96조 개정에 대해선 찬성이 52%에 그쳤다.

마이니치신문도 참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의원 1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개헌 찬성은 74%, 반대는 19%였다. 이번에 선거를 치르지 않은 기존 참의원 의원 71명의 경우 75%가 개헌에 찬성했다.

헌법을 개정하려면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발의하고 국민투표에서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을 당론으로 정한 자민당 일본유신회 다함께당 의원을 모두 합치면 142명. 재적의원(242명) 3분의 2인 162명에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개별 의원 조사에서 개헌 찬성 비율이 70% 이상인 것은 호헌(護憲)을 주장하는 민주당 공명당 중에서도 상당수 의원이 개헌에 찬성한다는 의미다.

국회의원이 개헌 발의를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국민이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6, 7일 교도통신이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에서 헌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4.5%로 반대한다는 응답 38%보다 많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4월 19∼21일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도 개헌 찬성(56%)이 반대(28%)보다 더 많았다. 개헌 설문조사에서 반대가 30% 이하로 떨어진 것은 8년 만에 처음이라고 신문은 보도했다. 국민 역시 과반수가 개헌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

하지만 구체적인 조항으로 들어가면 반대가 더 많아진다. 아사히신문이 지난달 전국 유권자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편 여론조사에서 ‘전쟁 포기, 군대 보유 금지’를 규정한 헌법 9조 개정에 대해 반대(54%)가 찬성(37%)보다 많았다. 요미우리신문이 지난달 8∼10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헌법 96조 개정에 대해 반대(51%)가 찬성(34%)보다 더 많았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