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度’ 발언 문부상 “이미 신사참배”
아베, 헌법해석담당 장관 교체 방침… 집단적 자위권 용인 가속화 예상
일본 야당이 ‘나치 망언’을 한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에게 “의원 사퇴”를 요구했지만 아소 부총리는 “사퇴하지 않겠다”고 잘라 말했다. 한국 국민의 문화수준이 낮다는 이른바 ‘민도(民度) 발언’을 한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일본 문부과학상은 이미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를 마쳤다고 2일 언론에 밝혔다. ‘아소 사태’에도 불구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우경화가 더욱 가속화되는 기류를 보이고 있다.
아소 부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야당이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데 대해 “사퇴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유대인 단체에도 사죄할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일본유신회 등 6개 야당 국회 대책위원장은 아베 총리와 아소 부총리를 집중 심의하기 위한 예산위원회를 열기로 2일 뜻을 모았다. 가이에다 반리(海江田萬里) 민주당 대표는 1일 “헌법 개정은 정정당당히 의논해서 추진해야 한다. 슬쩍 해치워선 안 된다”며 아소 부총리를 비난했다.
조너선 소블 파이낸셜타임스(FT) 도쿄(東京) 지국장은 2일 칼럼에서 “일본 평화헌법의 최대 수혜자 중 하나는 역설적으로 자민당이다. 국민이 군과 우익에 대해 우려하지 않고 자민당에 표를 던진 것은 평화헌법이 자민당이 너무 나가지 않도록 막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아베 총리는 이르면 8일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찬성하는 고마쓰 이치로(小松一郞) 주프랑스 대사를 헌법 해석 담당부서인 법제국 장관에 임명할 것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일 보도했다.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헌법 해석을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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